한국정치의 흐름과 각 시기 특징

소개글

한국정치의 흐름과 각 시기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방과 분단에 대한 나의 시각

2. 미군정 통치의 문제점

3. 한국전쟁의 원인

4. 4월혁명이 한국민주화에 주는 시사점

5.박정희 정권 경제 연구

6. 광주 민주화 운동

7.김대중 정부 수평적 정권 의의

8. 조선의 정치, 사회체제의 특징

9.신군부 통치하의 민주화 성과와 정권획득의 정당성문제

10.박정희 정권 비판

11. 장면정권의 문제점과 붕괴원인

12. 이승만정권과 민주주의

13.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본문내용

인이라는 말로써 민중을 위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있다. 여기서 민중은 기득권자도 부자나 지배자도 아닌 대체로 피지배계급으로서 사회적 약자나 무산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이런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를보장하며 국가가 이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있다.
▶장면정권이 계속 되었다면....
장면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장면의 계속적인 우유부단의 태도로 계속해서 시위와 데모가 발생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서도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집권당이 또 나뉘면서 계속적인 파벌다툼으로 인해 국정수행에 있어서도많은 문제점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의 탄생은 기대 할 수 없을 것 이며 민주화가 실행되었다 한들 그 이면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시위와 데모, 파벌 다툼으로 인해 진정한 민주화의 모습이 아닌 퇴색되어버린 민주화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12. 이승만정권과 민주주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부임할 당시에는 다른 어떤 민족지도자보다도 가장 두터운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얻었을 뿐 아니라, 탁월한 수완으로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신망이 그에게 나밖에 없다는 오만과 카리스마적 권위의식을 가지게하였고, 또한 이것은 그의 끝없는 정권욕과 독재성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자신의 종신집권과 독재권 강화를 위해 온갖 정치파동과 정치적 비리도 감행함으로써 점차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갔다. 그가 처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된 원인 중 한가지는 6.25전쟁 발발직후 국군이 공산군을 무찌르며 북진하고 있다고 방송하면서 자신과 정부는 열차로 피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들을 버린것이다.
또한 6.25전쟁중에도 거창양민 학살사건등과 국민방위군 사건등 실정을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국민들과도, 민주주의와도 멀어졌다. 이승만 정권은 성립과정에서 좌익 세력, 한국 독립당과 같은 민족해방운동 우익세력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다만 국내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과 친일세력등을 기반으로 삼았으나, 곧 한민당의 지지도 잃어 거의 모든 정치적 세력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권력욕에 눈이 멀어 부산정치파동과 사사오입 개헌등 자신의 종신 집권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행태로 점차 국민과 여타 정권으로부터 신임을 잃었다.
그의 독재정권과 온갖 부정선거, 부정부패를 보다 못한 시민과 학생들은 결국 4대 정부통령선거에서 투표당일 마산에서 규탄 시위를 시작하였고, 이것은 4.19항쟁으로 확대되었다.
표면적으론 민주주의를 외치나 실상은 독재주의를 펴는거나 다름없는 이승만 정권은 민주주의를 자신의 세력확장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부정부패들은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13.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북분단의 현실을 맞고 분단이후 미군정의 통치로 반공을 외치면서 여기서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 하나인 군부정권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여기서 진보라는 이름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장 되어 왔다. 이는 남과 북이 냉전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이것을 바탕으로 군부정권이 반공을 통해 국민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회에는 보수정당만이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런 특정 정당이 계속 집권하게 되면서 우리 나라는 편파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의회는 우리 국민의 대표자로 이루어져있는데 국민들의 개개인의 생각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하지만 의회는 보수정당만이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 우리 나라 정치는 이들 기득권층이 가지는 사상과 의견만을 따르게 된다. 이런 대표적인 보수정당으로 한나라당이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전두환 정권시절 계엄령 선포에 따른 광주 학살 사건등으로 당에 따른 지지가 호남과 영남으로써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또 그 지역 출신의 출마에 따라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친미적 친북적 정치 성향이라고 각 정당을 구분하여 이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서로 화합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대통령의 정치 성향이 크게 달라져 일관성이 없어 나라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최대과제인 통일에 있어서도 서로 정당간의 의견차이를 좁이지 못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 그 점이 아쉽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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