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국사회의 가족문제와 인구구조의 변화

소개글

(가족복지론) 한국사회의 가족문제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구구조의 변화
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3. 합계출산율 추이
4. 부양비 추이
5. 가족규모 추이
6. 평균수명 추이
7. 결혼연령 추이

Ⅱ. 통계자료를 근거로한 가족문제와 해결방안
1.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2. 저출산의 비극, 저출산 해소에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있다.
3. 가족 내 성평등문제
4. 연간 2000명 나홀로 죽음.... 고독사 해법은 공동체 회복뿐
5. 결혼 안하는 한국

본문내용

일련의 고독사 이슈는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지내다 쓸쓸하게 숨지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 ‘고독사’ 또는 ‘무연고 사망자’로 부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0명으로 2013년 1280명에 비해 57% 늘어났다. 친척·친지 간 6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숨진 지 3일 이후 발견될 경우를 고독사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 상황을 파악할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무연고 사망자를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방안)
고독사는 급속한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거노인은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측면,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가구는 중장년층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립된 삶을 사는 취약한 고위험집단인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민간차원의 지역사회연결망 구축 등이 절실한 이유다.
최근 지차제 단위의 고독사 대책은 좋은 해결방안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일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웃 살피미 주민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도 ‘고독사 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고독사 위험이 큰 50, 60대 1인가구를 전담하는 중년지원팀을 신설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연계한 안부 확인 시스템인 ‘똑똑문안서비스’를 시작했다. 종로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독거 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홀로 계신 부모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부 안심 콜(1588-5998)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산 연제구는 ‘안심 LED 센서등’을 설치해 12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한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복지 공무원을 포함한 우편·신문배달원, 가스점검원 등이 고독사 징후를 확인하면 신고하도록 제도화했다. 2002년에는 독거노인에게 친족과 이웃, 담당 의사 등이 기입된 안심 등록 카드를 정비하도록 했다.
프랑스도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하는 등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 사회가 대도시화·핵가족화·고령화·디지털화·개인화 되면서 자살률과 이혼율·고독사율 등이 높아지고 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안 마련과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5. 결혼 안하는 한국
우리사회는 법적 혼인이 아닌 남녀의 동거에 의한 출산이나 혼외 출산 등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는 결혼에 의한 출산의 기회를 줄이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결혼지연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초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24.8세,1997년 25.7세,2007년 28,1세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평균초혼연령 또한 1990년 27.8세,1997년 28.6세,2007년 31.1세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초혼연령 상승의 추세는 여성의 연령대 별 출산율의 변화 양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즉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이 20대 여성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23.6세였고, 1997년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6.2세였다.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취업난으로 인한 학습기간 연장 및 경제적 독립 시기 연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만혼 및 결혼기피의 사유로 논의되어 왔다. 만혼 및 혼인 기피는 출산력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결과적으로 미래의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한 단위인 가정의 역할 축소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해결방안)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지연 요인을 파악하여 결혼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 및 지속적인 가족의 형성과 안정적인 가족의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보편적 혼인적령기 규준의 약화 현상 그리고 건강한 결혼관의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계몽운동이다. 이를 위하여 대중매체를 위한 건강한 결혼관의 확립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과 전문·사무직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 캠페인을 해야한다.
둘째, 총제적인 맞춤형 결혼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선택 과정은 물론, 결혼 과정 그리고 결혼 이후의 생활 강화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 감지. 이를 위한 통합적인 지방자치정부나 단체의 통합적이고도 맞춤형의 정보제공 및 서비스 제공이 요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결혼 부담감 줄이기-양성평등 가사노동 습관화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이해와 일·가정 균형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학교 교과과정에도 양성평등의 가정생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방준호, 2018, 한겨레,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일본보다 7년 빨라
김도묵, 2018, 경기신문, 저출산! 고령화문제! 이대로 좋은가?
이명신, 2005, 맞벌이 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도
홍기형,「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6.
결혼학개론(1998). 319～386p. 정현숙 外. 상명대학교출판부.
한국 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양현아, 창비, 2012
신가족의 탄생, 유별난 성소수자 가족공동체 이야기. 친구사이, 가구넷, 시대의창, 2018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키워드

가족복지론,   한국사회의 가족문제,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한국 가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