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복지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이란

2. 프랑스 가족정책 조사
1) 재정적 지원정책
2) 가족의 구성 및 유지 지원
3) 출산지원
4) 양육지원
5) 휴가제도
6) 보육서비스

3. 프랑스 가족정책의 장단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많았고, 이용하기가 용이했다. 게다가 프랑스는 20세기 초기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처럼 어머니를 위한 임금이 아니라 일을 그만 둔 경우의 임금의 대체라고 생각된 풍부한 가족수당과 부모휴가 혜택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여 지급에 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수직적인 재분배의 강조는(전형적으로 프랑스 가족정책을 이끌어 온 정책이었던 수평적 재분배와 반대로)저소득의 여성을 집에 남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세 번째 아이와 관련해 더 많은 출산관련 급여와 더 길어진 부모 휴가를 받게 될 것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1990년대 사회 보장 제도의 결점인 높은 사회 비용 지출 및 계속된 높은 미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연금과 건강 보험에 대한 지출을 강요하는 대신에,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가족수당특혜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는 보편적인 가족수당과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보장하는 양육휴가를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소득보전도 해주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수준도 높아 부모의 직접양육과 시설을 통한 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녀출산은 해당 가족원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가의 비용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여성의 자아욕구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보편주의에 입각한 수당의 지급은 보다 발전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이며 심각한 저출산에 대비하는 적극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나의 의견
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정에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또는 가족주의가 개인의 삶의 중심축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논리이자 사회문화의 중심원리였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다른 어떤 사회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지지하고 보완할 가족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은 그동안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요보호가족의 지원에 급급하였다. 또한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족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복지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가족에 대해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한국 가족은 서구적인 의미의 가족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획일적인 변화만을 보여주지 않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이념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즉, 한국가족은 가족가치관에 있어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가족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가족원들 사이에서도 가족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한국 가족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유형 그리고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손병덕 외, 2010, 『가족복지론』. 학지사.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성격규명”, 『비판사회정책』.
송다영 외, 2013, “통합적 가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비판사회정책.

키워드

복지국가,   가족,   가족정책,   외국,   프랑스,   프랑스가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