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1) 정의
2) 도입배경
3)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논란
1) 연혁
2) 목적
3) 심의 및 결정
4) 연도별 추이
(1) 연도별
(2)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3) 최저임금 영향률
5)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리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근거
1) 적정 임금 수준 1만원 이하
2) 근거
(1) 실업의 발생
(2) 시기적으로 부적절
(3) 자영업자들의 타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몇몇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 때 일자리를 잃은 건설 현장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숙련된 기술이 없는 마트 출납원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셀프 계산 기계보다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호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이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솔직하지 못하다. 여전히 없어진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밀턴 프리드먼이 최저임금을 저숙련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칭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급격히 커진다.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생활 임금이라고 할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는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연쇄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아 일부 대기업 근로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50%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30% 정도는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고용은 4.5% 감소하고 실업자가 120만명 정도 증가해 실업률이 4%에서 8%로 두 배가 된다. 실업률이 8%로 증가하면 성장률은 1.2% 감소해 2% 중반에서 1% 중반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2) 시기적으로 부적절
지금은 노동 비용을 인상하기에는 최악의 시기이다. 기술 발전은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와 같은 몇몇 저숙련 직업은 자동화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저숙련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가져오는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현재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만들 것이다. 높은 최저임금은 관광이나 제조업과 같이 교역 분야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3) 자영업자들의 타격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을 죽인다. 앞서 말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꼭 이런 반론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나쁜 게 아니라 고용주들이 나쁜 거다. 물론 정말 나쁜 사장들도 있겠다만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대다수의 경우는 이 현실성 없는 금액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무려 26.8%나 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이 15.4%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딱 4개 있는데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로 관광국가이거나 경제위기로 자영업 말고는 할 게 없는 나라다. 국가 환경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다. 그런데 이중 폐업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85%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영업 했다가 망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영업자들 상황이 어렵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가뜩이나 이런데 세월호, 메르스 등 각종 정치이슈가 초래하는 경기불확실성과 소비감축도 심각하다. 당장 자기들이 굶어죽고 있어서 도저히 아르바이트들 최저임금 챙겨줄 겨를이 없는 가난한 사장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서울이야 그나마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거대하니 최저임금을 감당할 만한 사업자들이 많은데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실제로 지방 사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요한 건 지금 최저임금이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이며 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제는 오래 전에 회색영역에 들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다. 미만율을 포함해서 이런 통계는 정부는 물론 노사도 공개하기 싫어한다. 사용자의 경우 암묵적인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노동자의 경우 지금의 최저임금도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높게 측정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지불능력이 없는데 임금을 높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Ⅲ. 결론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2배로 늘고 경제성장률이 절반으로 주는 최악의 역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이란 공약을 대폭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면 정부가 저성장·고실업 사회의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를 고치려 정부가 성급하게 전면적으로 나섰다가 시장과 정부의 이중 실패라는 더 깊은 늪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타격은 경기가 좋지 않고 저숙련·저임금 근로자가 많을수록 크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만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숙련 형성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근로자의 직장 이동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제도 합리화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생산성 향상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의 공약이 무리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는 듯하다. 최저임금 1만원이 국민의 눈과 귀를 끌 만하지만 기회의 균등이 아닌 결과의 균등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대중 영합주의 정책은 국민에게 불행으로 돌아오곤 한다. 포퓰리즘의 맹독성을 물리칠 지혜가 정말 절실한 때다.
<참고문헌>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이래경,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기고]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들을 논박하다, 다른백년 이사장, 2017
이장희, 최저임금제는 실효성 높여야,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7
다음카페, 외식경영자클럽, ＜최저임금의 불편한 진실＞
한겨레신문,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2017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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