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이념
1) 목적
2) 이념

3.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과정

4. 영유아보육법의 특성
1) 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및 새로운 정책
2) 입법주도권의 변화
3) 보육 대 교육
4) 공보육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보육현실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제도적으로도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이러한 요구를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에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보육발전을 위해 논의되었던 보육제도 개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보육발전 방안들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제,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평가인증제 등 보육발전방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보육정책이 새로이 발전하는데 있어 새로운 기초가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을 서술해 보았다.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 주관부서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강제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이 많아 보육의 양적확대에만 기여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될 때 유아교육과 아동보호(탁아)의 개념이 통합된 절충안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아교육진흥법상 새마을 유아원과 아동복지법의 탁아사업이 통합ㆍ흡수되어 영유아보육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연진 외. 2016. 『영유아 보육과정』. 태영출판사.
이중엽. 2014. 『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황보영란. 2008. “유아교육법 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열린유아교육 연구』.
이덕난. 2009.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키워드

영유아보육법,   보육,   영유아,   목적,   이념,   제정과정,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