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레포트, 나라별 보건의료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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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료체계 개념
1. 정의
2. 유형

Ⅱ. 일본 보건의료의 현황
1. 국민건강 상태 및 지표

Ⅲ.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1. 의료전달체계
2. 건강보험 제도
3. 사회보장 제도

Ⅳ. 개혁동향
1. 배경
2. 필요성
3. 목표
4. 이념
5. 2035년 3가지 비전
6. 2035년 비전 실현을 위한 조치
7. 2035년 비전 달성을 위한 인프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템이 공평공정해야 한다.
2) 자율적 협력
커뮤니티나 사회 시스템에서 일상생활 중에 개개인이 보건의료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이 실현되어야 한다.
3) 일본과 세계의 번영과 공존
보건의료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이며,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국력의 핵심이다.
5. 2035년 3가지 비전
1) 린 헬스케어 보건의료의 가치 제고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입자원에 대비하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한다.
2) 라이프 디자인 사회가 주체적 선택을 지원
개인 스스로 건강 유지·증진을 디자인 관여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를 라이프 디자인으로 정의한다.
3) 글로벌 헬스 리더 일본의 세계 보건의료 견인
국제적 전염병 봉쇄, 재해 시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의 건강 위기관리자\'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다.
린 헬스케어
보건의료의 가치향상
보다 좋은 의료를 저렴하게 향유
지역주체의 보건의료로 개편
라이프디자인
사회의 주체적 선택 지원
자신이 받는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
사회환경조성
글로벌 헬스리더
세계 보건의료 견인
건강 위기관리 체제 확립
일본의 글로벌 정책 수립(rule making) 주도
6. 2035년 비전 실현을 위한 조치
7. 2035 비전 달성을 위한 인프라
2035년 보건의료 시스템의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수단, 체제, 자원 등이 필요하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1) 혁신 환경
보건의료에서 건강, 장수를 보다 빨리, 쉽게, 더 저렴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혁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혁신의 실현을 추진하는 환경으로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응한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 임상의학과 공증위생, 역학 등의 사회의학, 의료경제, 정책학, 경영학, 경제학, 행동과학, 공학 등을 분야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에 대해 연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다양화(정부 재정, 기부, 민간자금, 보험 재원 등)가 추진되어야 한다.
임상개발에서 일본의 시장 가치를 높이고 참가 업체의 개발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주요 기관의 협력 강화 추진한다.
난치병의 신약 개발에 기여하는 재생의료 연구개발에 세계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
혁신적 의약품 의료기기를 전 세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의 국제적 공조가 도모되어야 한다.
국내 인재의 육성과 더불어 국외 우수 인재를 일본에 결집시켜 혁신을 가속화한다.
2) 정보 기반의 정비와 활용
2035년에는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활용으로 의료의 질, 가치, 안전성,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있어야 한다.
암 환자의 코호트 연구나 예방접종 데이터, 검진 데이터, 치료 데이터, 간호 관계 데이터 정비를 통해 평생 건강·질병 관리 실현한다.
원격 진단·치료·수술 등의 기반 정비 및 전문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 확립되어야 한다.
3) 안정적 보건의료 재원
75세 이상 인구가 202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할 것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의 공적자금의존도 축소 방안 강구해야 한다.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의료의 효과·질에 부합하는 가격설정이 필요하다.
4) 차세대 보건의료 인력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에 대해 항상 양질의 보건의료의 제공에 매진하도록 여유로운 노동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의사 배치 근무체계 등 기본방향의 재검토와 함께 기술진보 등을 활용하여 의사업무가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집중되도록 조치한다.
공중위생 대학원의 증설 등 지역에서 의료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과 원활한 경력 향상이 가능한 구조를 창설한다.
의사의 고령화 및 지역편중 등에 따라 부족한 진료과 및 진료 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한다.
지역병원의 기능 분화를 추진하고, 전문의와 종합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단골의사 간의 연계 강화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한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상시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대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인력부족, 재원부족, 지역 케어 시스템으로의 이행 등의 과제에 대처한다.
전문분야별 세분화로 인해 복합질환 환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응한다.
의료와 복지의 다직종 협력을 전제로 한 인재육성을 추진한다.
5) 세계를 선도하는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제도, 주거·마을조성, 도시계획 등의 제도를 재검토하여 사회보장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후생노동성의 조직·관리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한 보건의료정책 동향파악·분석 및 상호학습기능을 강화한다.
후생노동 장관에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할 \'보건의료 보좌관(Chief Medical Officer)\'의 임명(임기 5년)이 시급하다.
보건의료의 포괄적 비전(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을 책정하고, 대외 대화 및 정보전달·분석 기능을 갖춘 \'글로벌 전략관\'(가칭)을 임명한다.
세계적 전염병이나 건강위기 대책을 선도하고, 공중위생의 사령탑 역할을 할 ‘건강위기관리·질병대책 센터’의 창설이 필요하다.
후생노동성 내외의 인재교류와 직원의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채용·육성 등 일련의 인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최연희, 이지현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2016,
인터넷
Web Japan, http://web-japan.org/ ‘의료, 수준 높고 지속적인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amp/all/20160308/76870430/1 ‘日 요양병원 없어… 일반병원서 노인 특화치료’
기타
정안나, 전용웅, 김현철. 일본의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2014.07)
2015년 보건산업 글로벌 동향 및 이슈조사 (일본의 「보건의료 2035」 정책 비전 일본 후생노동성 「보건의료 2035」 정책간담회 제언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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