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의 긍정적 기능 및 부정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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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긍정적 기능
1. 인간다운 생활보장기능
2. 사회적 기능
3. 경제적 기능
4. 정치적 기능

II. 부정적 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혹평하기도 한다.
셋째, 사용자의 사회보장비부담이 과도할 경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임시직, 시간제 근무 등 노동시장이 왜곡되거나 암시장이 형성되어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불황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실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인상시킬 경우 불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여 사회보험은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회보장은 긍정적 부정적 기능(효과)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기능만 따로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상호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또는 실증적으로 사회보장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받아들여진지 오래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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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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