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찬성 [혼전동거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혼전동거 찬성 [혼전동거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혼전동거는 결혼 이전, 배우자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2. Main Opinion. 혼전동거는 이혼율을 낮추며, 경제적인 이점 또한 있다.
#3. (반대측) 혼전동거 중 임신, 아이 문제는?
#4. (반대측) 혼전동거가 결혼기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킨다.
1] (반대측) 혼전동거가 결혼기피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5. (반대측) 혼전동거가 낙태율을 높인다.
1] 반대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든다면
#6. (반대측) 혼전동거의 확대보단,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육아비용 지원이 나은 방법
#7. (반대측) 혼전동거는 결혼에 비해, 낮은 책임감을 쥐여준다.
#8. (반대측) 계속해서 상대측에서 혼전동거 문제를 혼전임신, 낙태문제와 연결할 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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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이나 육아비용 지원이라는 말이 쉬운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소득세율이 40%도 안되는 우리나라로써는 세수확보는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제대로 된 자원하나 없는 국가에서 복지를 위한 세수 확대는 많은 반발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해주신 경제적 비용이나 육아비용 지원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 (반대측) 혼전동거는 결혼에 비해, 낮은 책임감을 쥐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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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동거를 통한 책임감의 약화를 나쁜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책임감이, 즉,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혼전동거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혼 관계 규정을 변화시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혼전동거 도중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남녀가 헤어지게 될 경우, 남자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개선과 사회적으로 혼전동거를 나쁘게 보고 문란하게 보는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극도의 책임감과 비용이 드는 결혼과는 다른 선택지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낮은 책임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출산율 감소와 제도적 방편이 완전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무책임한 동거 또한 어느 정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반대측) 계속해서 상대측에서 혼전동거 문제를 혼전임신, 낙태문제와 연결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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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에서는 왜 자꾸 혼전동거 문제를 혼전임신과 낙태문제와 연결 짓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혼전임신과 낙태문제는 오히려 연애하는 도중에 아이가 생겨 미혼모가 되거나 낙태를 결심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 흔치 않은가요?
동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임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동거를 시작하지도 말아야겠죠. 어느 정도 개념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임을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인한 스스로 지겠죠. 혼전동거하면 무조건 임신하고 낙태문제와 연결된다고 주장하시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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