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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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질병의 예측 불가능성

2. 외부효과

3. 생활필수품으로써의 보건의료

4. 공공재적 성격

5. 정보의 비대칭성

6. 비영리 동기

7. 경쟁제한

8. 소비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의 혼재

9. 노동집약적인 인적 서비스

10. 치료의 불확실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공급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경쟁체제하에서는 의료의 질이 낮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질이 향상될 것이다.
8. 소비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의 혼재(Mixture of Consumption and Investment Elements)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은 소비의 항목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생활필수품이면서 동시에 생활수준의 함수이기도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생산연령의 직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는 노동 불능과 생산력 상실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으로서 생산적 요소에 해당된다.
즉, 보건의료를 통해 근로자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노동의 질과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노동불능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노동연령을 지나 은퇴하는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비교할 때 국민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적 성향이 강하다. 인도적 이유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빈약한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적 성격의 문제는 경제학자의 검토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문제일 수도 있다.
9. 노동집약적인(Labor Intensive) 인적 서비스
인간에 대한 인적 서비스인 보건의료 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에는 한계가 있다. 즉, 대부분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인적 서비스이며 개인 서비스가 그 구성 요소를 점유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 일반 산업의 경우 노동력의 확대에 따라 생산성의 상승이 초래되지만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생산성 상승의 일정분을 인건비의 상승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 결과 보건의료 부문의 비용과 가격은 여타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인건비의 과다한 지출은 장래에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료조직은 좁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에 대한 취약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식의 경비절감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조직 내의 인사관리가 그 어떤 조직보다 어렵다.
10. 치료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Outcome)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측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질병의 진행성과 증상 및 반응의 다양성은 치료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치료의 불확실성에서 나온다. 규제나 통제 또는 경쟁을 통해 치료의 불확실에 대응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치료의 불확실에 근거한다. 불확실한 결과를 확실한 것처럼 또는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설명과 몇 개의 승인된 치료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였다면 치료의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의 재량권이 확대될수록 의사에게는 더 많은 의무가 부여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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