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갈등분석

소개글

성남시 청년배당 갈등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3. 성남시 청년배당 갈등의 대립구도

Ⅱ. 본론

4. 성남시 청년배당 갈등의 상반된 입장
5. 청년배당 ABC 모형으로 갈등분석
6. 갈등 해결책의 연구


Ⅲ 결론

7. 청년배당 갈등의 한계 및 해결방안

8. 나의 주관적 견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업지원수당을 청년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지난달 18일에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 지급’은 구직활동을 하는 중산층 이하의 청년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당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제’는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취업 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Ⅲ 결론
7. 청년배당 갈등의 한계 및 해결방안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이재명 시장의 말대로 최근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인데 실제로 청년배당은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한다. 이러한 청년배당으로 인해 성남 청년들은 본인이 내는 세금에 대해 절대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지금 청년배당의 방법으로 과연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며 기본소득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지속성장을 야기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 청년배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남사랑문화상품권에 대한 문제도 있다. 상품권의 가맹점도 전통시장 등 사용처가 한정돼 있으며 딱히 쓸 데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며 처음에 상품권을 받고 기뻤지만 시간이 갈수록 청년배당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부나 여행 경비 또는 취업컨설팅 등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문제들이 아쉬움으로 한계가 들어 난다. 또한 청년배당은 ‘생일 기준’에 따라 울고 웃는 수령자가 나뉜다는 것이다.
만 24세로 한정한 데 대한 불만이 크며 취업 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는 정책도 복지의 의미를 떨어뜨린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정책은 한 번 시행하면 사람들에게 기대를 품게 하기 때문에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54%에 그치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 집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배당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현금화 한다는 것은 큰 한계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안하고 지금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신경 쓰고 정부와 지방자체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 KBS 뉴스
8. 나의 주관적 견해
청년배당의 수령자인 나로써 이재명성남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적극 찬성이다. 지금 현재 만24세 청년들은 청년배당이 당초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이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정책시행 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급액의 절반인 12만 5천원만 우선 지금 받고 있다.
사실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해준다는 것은 ‘헬 조선’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써 청년배당 정책을 찬성하고 지지한다.
재산, 소득, 노동여부, 노동의사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산업화가 고도화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기술의 발달로 노동력 수요가 줄여들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있으며 내가 세금으로 내는 돈에 대해 불만을 줄여 주며 끝까지 밑으로 밀어내는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시간과 능력을 개발할 여유로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
또한 배당이라는 것이 심사와 수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즉 빈곤이나 경제 차이 등 수치심 유발을 없앤다는 것도 높이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 한계가 보인다는 것이다. 처음 청년배당 용지를 받고 상품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상품권은 거의 종이 일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알아낸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허튼데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한 한계점처럼 상품권의 사용처는 시장, 전통시장안에 있는 식당 이러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할 뿐 정작 나에게 필요한 도서 하나 못 산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보인다. 이러하다 보니 나조차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며 이리저리 사이트를 찾고 있기 마련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관련 증인 심문한 것이 크게 이슈되고 있는데 그 중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성남시에서 지급한 청년배당 상품권을 청년들이 현금호하고 연인과 게이트 비용으로 쓰는 등 부작용이 많다” 며 이는 청년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해달라 바로 시행하겠다” “4대강 사업처럼 강이나 파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라는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아무 대책 내놓지 않는 정부보다는 이런 식으로 먼저 실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든다. 현재 아직까지도 정부와 성남 지자체는 청년배당을 두고 갈등 중이다. 정말 청년들을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고 싶다면 지금의 청년배당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안해서 보여주기인 포퓰리즘이 아닌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문헌 >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1/posts/958105964231491
<네이버 자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3_001032827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20319
<분당뉴스>
http://www.bund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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