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복지정치학4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1)‘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2)‘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적으시오.

소개글

[2020 사회복지정치학4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1)‘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2)‘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정치적 동기
    1) 정치 권력과 유지
    2) 사회불안 예방
    3) 정치적 과정의 부산물
    4) 이익집단 활동
  2.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
    1) 복지 수요와 정치
    2) 선거제도
    3) 권력 구조
  3.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 [대선공약 중점]
    1) 보편주의
    2) 정치대상
    3) 선거제도
    4) 복지공약
  4.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쇄신안을 보면, 비례대표의 밀실 공천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 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을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것을 법제화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에 대한 공약은 있으나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즉,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은 있으나 한국사회의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비전은 없는 정치적 성향이라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4) 복지공약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을 보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그리고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2014~2017년까지 연간 5만 개를 신규로 창출하여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복지 패러다임은 아직도 분배 및 복지의 개념을 경제성장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복지 정치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
우리나라는 주체 세력(노동 세력, 정당)의 역할로 복지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에 의한 복지정치는 복지 담론을 보편화시켰으며, 복지의 주체 세력으로서 각 정당은 정책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각 정당의 복지구상은 편차가 존재하며,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체 세력으로서 정당들은 복지의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처한 조건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복지모형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토론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각 정당의 복지구상 차이를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주체 세력의 역할, 특히 노동 세력과 정당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한다.
Ⅲ. 결 론
더 나은 사회복지의 정책적, 정치적 결정을 위해 결론을 지어 보고자 한다. 정책 과정의 틀은 다양한 복지정치 및 정책이론들을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오늘날 우리 국가는 큰 정부로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인간 삶의 과정에 개입한다. 특히 사회복지라는 정치는 인간의 생애주기를 통해 필요한 기본욕구들의 충족과 인간이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더욱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정치영역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정치는 단순히 기능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다. 인간사회가 국가라는 정치사회를 만들어 정책이라는 도구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지속적인 정치과정의 일부이며,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정책 과정은 고위 정치 엘리트나 관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유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이 더욱더 다양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사회복지를 주도하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오종희ㆍ김형수ㆍ이승준 외 2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2. 원석조(201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3. 안병영ㆍ정무권 외 2명(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4. 박철모(2014), 한국 ‘복지정치\'에서의 정당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주체세력 형성\' 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5. 엄영진(2012), 정치 경제 그리고 복지, 계축문화사
6. 정태환(2012), 한국의 복지정치,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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