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개념 필요성 해외사례분석과 우니라나 실버산업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제시

소개글

실버산업 개념 필요성 해외사례분석과 우니라나 실버산업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버산업 개념

2. 실버산업 등장배경과 필요성

3. 실버산업 서비스 전달방식

4. 실버산업 해외사례분석
(1) 미국의 실버산업
(2) 일본의 실버산업

5.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 문제점

6.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제시

본문내용

있다. 시설복지대책은 노인용 주택, 노인복지 센타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자 보건 복지 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 “고령자의 삶의 보람과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고령자 종합상담 센터”, “고령자서비스 조정 팀” 등 설치하여 고령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home helper(가정간호원의 파견사업), day care center(고령자를 한 시설에 모이게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short stay 사업(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 단기체재하며 간호를 행하는 사업) 및 “night care사업”등 재가 생활을 지원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다음으로 고령사회를 맞고 있어 노인층을 주 소비계층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아시아인에 적합한 정서, 표준 및 안전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 향후 부각될 아시아시대를 대비해 경제적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버산업의 기반여건이 주로 수요층의 양적 측면은 적정선에 접어들고 있으나 수요층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구매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관련 정책기능이 수개 부처에 산재되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명확한 정책목표가 설정되지 못했으며, 나아가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노인친화적’ 혹은 ‘고령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경제여건악화로 단기시장에 더욱 치중하고 있어 봇물같이 터질 수요에 미리 대처할 여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6.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제시
따라서 실버산업 활성화 전략방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요인을 국민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방향 및 의지 천명이필요하며 또한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규제의합리적 개선 및 지원체계 구축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실버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예측된 5대 위험을 감소하기위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측된 5대 위험이란 정부측면에서 재정위험 및 저성장위험이며 고령층 측면에서 건강위험,재무위험 및 생활위험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 위험을 감소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인하며, 고령층의 건강, 재무 및 생활 위험을 감소시켜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활동적인 고령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활성화 될 경우 정부 재정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노인친화 상품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생산된 상품은 또 다시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창출하고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정부 재정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울러 시장기능을 살려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 시킬 경우 고령자의 삶의 질은 보다 확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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