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원칙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분석 전달체계분석 및 장애인복지 정책수립 방향제시

소개글

장애인복지 원칙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분석 전달체계분석 및 장애인복지 정책수립 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 정의

2. 장애인의 기준

3. 장애인복지의 원칙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연구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방향 분석

6. 해외선진국의 장애인복지 사례분석

7.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원칙

8. 장애인복지 정책수립 방향제시 (9가지 방안제시)

9. 나의생각과 비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용 지원자나 종업원에 대해 장애 유무나 장애의 성질이나 정도에 대한 건강진단 또는 문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다만 채용 이전에 지원자의 직무 관련 기능 수행 능력에 대해 문의 할 수 있다. 또한 채용이 결정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원칙
전달체계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서비스 체계이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1) 통합성의 원리
보건의료체계, 공사복지체계, 교육 및 훈련체계, 이송 및 후송체계,직업체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관리, 업무 수행 시에 조정하는 통합적 전달체계가 확립될 때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지역사회참여의 원리
장애인복지에서 강조되는 것이 노멀라이제이션과 사회통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사회는 장애인의 삶의 터전이며 생활공간이며 이상을 실현살 수 있는 공간이므로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3) 전문성의 원리
전문가의 권위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구조를 마련하여야 하며,장애인복지의 영역에 부합하는 세부적 전달체계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4) 접근성의 원리
접근성은 서비스 제공의 장소와 이용자 거주자와의 지리적 접근성,심리적 친밀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편의성 등을 포함.
8. 장애인복지 정책수립 방향제시 (9가지 방안제시)
(1)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사회조사,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의 반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2) 장애인 소득보장의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을 최저생계 유 지가 가능하도록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상향 시켜야 한다.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 등의 장애인복지 이념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장애인복지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이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 하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5)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및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지역사회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 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인 개선고 함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사회라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통합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시설 및 의료시설 서비스의 효율화.
(7)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8) 통합적 재활지원체계의 확립.
(9)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고용정책의 내실화.
9. 나의생각과 비평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복지 정책 일반이 그랬다. 민간에서 시설을 지어놓으면 국가는 이것을 지원하는 소극적 형식이 전부였다. 중소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시설을 폐쇄하고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하여야 한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논쟁이 종식되었던 ‘탈시설’이라는 화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가갛여야 한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 의지만 변한다면 나머지는 시나브로 해결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21세기 장애인복지론,남상만
진보적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향후 실천 과제,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이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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