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및 복지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및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의 종류 및 원인
3. 장애인 문제
제2절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목표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정의
3.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
4. 정상화 개념과 통합화 개념
제 3 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1. 장애인복지의 특징
2. 장애인복지의 발달과정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어제와 오늘
4. 장애인복지정책의 전개
5. 장애인 복지의 내용
6. 보건복지부 특별지원 사업
7. 앞으로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부터 실시된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내용은 중학교, 인문계고교 및 실업계고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다.
② 특수교육 현황
16개 조문에서 5장 2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 교육의 기회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둘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시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 하였으며,
셋째,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규정 및 그에 소요되는 경비지급을 명문화하고,
넷째, 의무교육대상(초·중등)과 무상교육대상(유치·고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하고,
다섯째,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장애 아동의 위탁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한 시설 및 경비의 지원, 각급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차별 금지, 특수교육체제의 다양화(순회교육, 통합교육, 특수유치원의 설립 등),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의 심화를 위한 교사자격기준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③ 대학특례 입학제도
장애인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1995학년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정원 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특수교육 종합 발전방안
㉠ 교육수혜 확대
2001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00% 교육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특수학교 20개교를 신설, 대상장애아 1만 여명을 전원 수용하게 된다.
㉡ 고등교육기회 확대
㉢ 별도학제 마련
학습단계 적용이 무의미한 장애영역의 학생은 초·중등과정을 통합한 12년제로 하며 필요에 따라 개별 방학제를 운영한다.
㉣ 직업교육 강화
㉤ 교원양성체제 개선
㉥ 행·재정지원 강화
7) 장애인 고총촉진사업의 활성화
장애 유형별 및 장애 정도에 적합한 직업훈련실시와 취업직종개발,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실시 등이 필요하다.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기능 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장비와 시설을 보강, 직업 훈련기능을 강화해야한다.
8) 편의시설정책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를 근린공공시설, 종교의료 숙박 집회시설, 교통시설 등 13개로 구분하여 32개 적용시설을 지정하는 한편 그밖에 도로공원통신시설, 공동주택 등을 편의시설 설치 시설로 지정하였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 20개 시설로 구분하여 각 시설마다 설치항목을 세분화하여 설치기준을 정하였다. 각 건축물에 설치 해야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은 의무시설과 권고시설로 각각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적용대상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며, 규칙안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재활 정보 센터 운영
지난 '95년 3월 23일「세계화추진보고회의」에서 선언된「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개혁 구상과 관련하여,「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 중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중점추진대책의 하나로 재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내에「재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9)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의 원칙
①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②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④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10)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② 앞으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된 탈시설화, 즉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륵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11)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
① 미래의 장애인복지행정은 장애인중심, 시민중심의 정책수립과 행정, 전달체계가 수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는 지방분권적인 행정체계예 기초하고, 서비스의 전달과 재정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주요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적인 장애인복지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행정의 공공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대책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륵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장애의 본질을 탐구해 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끊임없이 질문 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 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동안 장애인을 대하던 우리들의 자세를 바로 잡지 않는 다면 장애인 복지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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