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뉴스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10개 스크랩한 후에 각각의 기사별로 기사를 읽고 느낀점, 문제해결 방안 등의 본인 의견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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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뉴스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10개 스크랩한 후에 각각의 기사별로 기사를 읽고 느낀점, 문제해결 방안 등의 본인 의견을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다.
10. 장애인시설 稅감면 확대,전용화장실.경사로등 대상 포함
[경향신문]2004-03-04 45판 08면 544자 사회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보건복지부는 3일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편의증진심의회'를 구성, 건물에 각종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점자블록 설치 등에 대해서만 설치비의 3%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용 경사로와 전용화장실, 호텔 등의 장애인용 객실 등 대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감면 폭도 현행 3%에서 7%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총면적이 500㎡ 이상 되는 동네의원이 들어서는 신설 빌딩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 등 22만7천6백55개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설치율이 75.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준 기자 [e-mail]
기사를 읽고 느낀점, 문제해결 방안 등의 본인 의견을 작성
아주 오래전에 모 가수가 무대 위에서 삐에로 복장을 하고 “오늘밤 나 홀로 뜰앞에서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리듬속의 그 춤을..” 아주 경쾌한 리듬을 춤을 추는 모습이 문뜩 떠오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우스광스러운 복장을 하고 연지곤지를 바르고 춤을 추는 광대의 모습인 삐에로는 우리를 슬픔에 젖게 한다. 우리 시대의 삐에로는 오늘도 춤을 멈추지 않는다. 비록 삶의 여정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장애친구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들의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슬픈 삐에로의 우스광스러운 춤동작과 함께 사라져간다.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문화향유권과 문화교육의 기회제공과 편의시설이 필요함에도 현재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작년에 발표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문화 접근 및 참여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부분 예산은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양시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나 평생교육사업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이나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문화적 권리도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장애인도 문화의 주체이고 생산자이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없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였다는 소식도 들린다. 또한 올 10월에는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강남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축제가 단지 삐에로의 우스광스러운 춤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된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끼와 능력을 마음껏 발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공간과 이에 대한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확대와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 등의 재정비로 문화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밴드나 난타, 미술과 사진, 풋살, 농구 등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 강사의 부족이나 장소섭외의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주변의 체육공원이나 학교 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등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거나 접근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예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가들의 설 자리는 더욱 비좁아 보인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에게 선심성의 레저나 관광 등을 지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사회서비스선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을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시혜적이고 선심성의 문화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병을 더욱 깊게 만든다. 장애인들이 문화의 주체로 생산자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문화적인 잠재 능력들을 찾아내고, 이를 세상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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