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복지의 의미

◎장애인의 등록현황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1)정신지체
(2) 정신장애
(3) 발달장애(자폐)

◎장애인 시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의 관한 신문기사

◎장애인복지 시설과 사업별 문제점

◎장애인문제와 사회복지

본문내용

램의 범위가 아직은 제한적이며 경제적 문제로 인한 통신, 방송장비의 보급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의 소유와 통제가 중요하게 평가 받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다.
6)형평성의 문제
한국보다 의료보장 수준이 높고, 사고율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에 장애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평균 10%인 것을 볼때,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40만(450만인지 40만인지 확실히)명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 한국의 보건복지지표"에 의하면 1995년도 현재 지체장애인 70만 명, 시각장애인 7만 3천 명, 청각장애인15만3천 명,언어장애 3만6천 명, 정신지체 7만 명으로 총장애인의 수를 약 103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복지의 수준이 극히 열악하여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199년의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추정 인원의 30%인 약 38만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여 제공되고 잇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대다수가 넘는 상황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한다
2. 장애인 문제의 해결방안
1) 장애인복지의식의 과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진정한 평등과 기회균등이 주어지고 만인의 행복이 곧 한 사람의 행복이 되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향한 전제로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개혁이다. 장애인을 특별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나 '자선을 베푼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주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장애인을 자기 자신과 동등한 개개인으로 바라보고 존중해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재정적 문제도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 시설은 그 수가 적은 편이다. 이것은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유발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뿐 아니라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몸이 불편한 어린이, 환자와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고립시키는 물리적 환경이 제거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 "영원한 정상상태"에서 삶을 영위할 수는 없으며 사고의 위험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의 확충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3) 고립에서 사회적 접촉의 강화로
장애인의 고립된 삶은 사회적응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기능적 및 육체적 장애가 심리적 및 정서적 장애로 발전하고 사회문제를 심화한다. 고도로 조직된 시설에서의 관료주의적 경향, 무감각과 불감증으로 처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은 심리적 부적응과 물리적 표출(비인간적 대우, 범죄) 등의 형태로 발전한다면 사회적 불안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들을 개방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공간적 이동에 제한을 철폐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변동과 시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4)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에서 국가의 예산이 극히 낮은 것을 볼 때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 국가는 정확하게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그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과
소득상실을 상쇄하는 한편 만성적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의 상황 혹은 책임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치료비, 장애인 보장기구 및 시설등의 구매로 인한 추가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 보장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5)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알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한편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산적 복지와 관련
된 문제로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능력 개발, 의료, 사회, 심리, 재활 등의 종합적인 지원, 사용자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조, 작업공간의 인간화 등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6)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
장애인스포츠는 제한된 행동 가능성과 장애를 예방하고 재활하는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장애인에게 희망과 자아발견의 계기를 부여한다. 이것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협력행위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개별적 행동과 개성의 발전에 최적한 방법들을 발전시키며 물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7) 의료재활 서비스의 확대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전문요원,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 재활사 등을 양성하고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소득에 따라서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의료장벽이 높아서 치료 및 재활을 포기한다면 복지국가의 이념 은 실행될 수 없다.
3. 장애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지도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진단, 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 진료 또 는 보건진도 등을 의뢰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 입소, 통원 또는 그 이용을 알선한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 수리 등에 관해 지도한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조직 .활용 및 알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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