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이해 4학년]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현황을 조사해보시오

소개글

[금융제도의이해 4학년]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현황을 조사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

2.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

3.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별 최신 현황
1) 지역금융의 최신 현황
2) 새마을금고의 최신 현황
3) 저축은행의 최신 현황
4) 보험회사의 최신 현황
5) 증권회사의 최신 현황
6) 신탁회사의 최신 현황
7) 신용협동조합의 최신 현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1991년 5월 성업공사(現 자산관리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출자한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이 국내 최초 부동산신탁회사로 설립되었다.
2017년 12월말 현재 국내에서는 총 11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업중에 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부동산신탁회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금융투 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시행세칙”이 적용되고 있다. 2017년 12월말 기준 국내 11개 부동산신탁회사의 총자산은 3조 8,822억원, 총부채는 1조 5,405억원, 자기자본은 2조 3,416억원 수준이며, 매출액에 해당하는 영업수익,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 325억원, 6,721억원 및 5,061억원 규모이다. 차입형 토지신탁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위 4개(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회사의 총자산기준 점유율은 71% 수준이며, 영업수익 기준 점유율은 61% 수준으로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태이다.
7) 신용협동조합의 최신 현황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은 동일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조합, 동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조합, 그리고 종교, 상인 등 구성원간 밀접한 협력관계에 의한 단체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협의 수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말 현재 994개 조합이 영업 중에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부실조합 파산, 자체해산, 합병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2000년말에 비해 지역신협 161개, 직장신협 69개, 그리고 단체신협 93개 등 총 323개 조합이 감소하였다. 2008년말 현재 신협의 총자산은 약 31조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2.5% 증가하였으며, 2000년 ~ 2003년 중 대규모 부실조합 퇴출 영향으로 총자산이 감소하였으나, 2004년 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연평균 9% 이상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역신협 총자산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 신협은 2004년 이후 연평균 10.3%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직장신협과 단체신협은 각각 7.9%와 5.5%의 비율로 증가세롤 나타내었다. 신협의 총수신은 은행권과의 수신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연평균 7.72%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은행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신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비과세혜택이 축소될 경우 신협의 수신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총여신도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 중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조치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신협의 부동산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매년 연평균 9.87% 증가하여 2008년말 예대비율이 76.6%를 나타내고 있다.
1994년 10조에 불과하던 자산은 2018년 12월 말 기준 90.8조를 돌파 하였으며, 수신 81.4조, 여신 65.1조에 이르게 되었다. 신협의 조합수는 2019년말 기준 888개에 달하고 있으며, 조합원수는 611만에 이르고 있다(신협통계, 2019). 신용협동조합의 최근 현황을 보면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금융 불안으로 인해 향후 신협의 수익성 제고와 꾸준한 성장을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외국계 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제일, 외환, 한국 씨티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은행산업 시장점유율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확대는 산업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 증진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선진금융기법 확대는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금융감독기법 선진화를 촉진하는 한편 각종 금융관련 법규, 제도 및 인프라 등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외국계 금융회사의 철저한 수익성·건전성 중시 경영이 은행산업의 공공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금융 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 비해 은행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한 금융구조를 가진 국가(bank-based economy)이다. 가계자금을 실물경제에 공급하는 금융의 주 기능을 자본시장이 아닌 은행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균형 잡히지 않은 금융구조는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산업과 모험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은행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금융제도의 이해, 김종선, 김종오, 2015 방송대 출판문화원
현대금융시장론, 김종선, 김종오, 2020 학현사
금융감독원, 2019, 보도자료 “2020년 1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김학건 외, 「여신집중과 저축은행부실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재무학회』 제32권(1호), 2019.
배수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후 수익성과 건전성분석; 규모 및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제34호(2), 2019.
예금보험공사(2012∼2019),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예금보험공사.
이경희안철경(2018), “생명보험사의 채널다각화가 신계약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박문수(2019), “신협조직 사회적 역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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