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념 및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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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념 및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보장의 개념
2. 의료보장의 필요성
3.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4.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5. 외국의 의료보장정책
6.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7.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정비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서 개호보험이 도입되었다.
결국, 개호보험제도는 핵가족화 및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개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론 분리되어 있던 고령자 개호에 관한 제도를 새롭게 편성하므로써, 사회전체가 공동연대를 통해 급여와부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고령자 개호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정옥분,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8, pp. 348-356.
6.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1)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비합리성
의료자원이나 인력의 배분은 노인인구가 적은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노인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노인질환은 다른 연령층의 질환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료시설과 연구기관 및 인력이 미비하다.
2)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제한
노인들은 만성질환과 암 등의 유병률이 높은 데 비해 소득능력은 현저히 감소되거나 중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각종 검사(MRI 등), 예방적인 건강검진, 물리치료, 한약제제 비용, 보철, 노인건강 보호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 등의 보장구, 의료용구 및 물품, 보조기 비용 등이 여전히 비급여항목으로 남아 있다.
3) 부적절한 급여수준
노인질환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의료비의 본인부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상태이며 의료보장에서는 동일상병에 대한 장기급여를 금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불리하다. 노인의 노화에 따른 장애발생,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수가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호가 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의료보험제도와 차별성이 있어 사회적 낙인의 우려가 있다. 박석돈, 「노인복지론」, 삼우사, 2006, pp. 206-207.
7.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과제
1)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건강증진체계의 구축, 전염병 예방과 검역, 만성질환과 희귀질환의 예방과 관리, 암과 같은 주요 질병의 관리,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검사, 보건의료인의 교육과 훈련,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 분야에 자원과 재정을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의료 및 복지시설의 기능개편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계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노인의료복지시서의 확충 및 내실화
시설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 특성을 갖춘 중간노인시설에 대한 제도적 규정 및 시설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규정 및 시설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일반요양시설, 비전문요양시설로의 체계적 운영과 같이 노인의 의료적 욕구에 적합한 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에 적합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설이용요건을 완화하여 가급적 많은 노인이 필요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증가와 함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노인도 시설이용의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참여의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의료보장혜택의 확대
의료보험은 진료비의 보장과 질병치료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건강검진ㆍ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치료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의 보험혜택을 보다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으로 확대적용되어야 하며 신체적 기능저하로 인한 보조기구인 안경, 보청기, 의치 등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의료비용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수준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해주어야 하므로 의료급여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동시에 노인의료급여환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임을 감안하여 입원진료기간을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2종의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금 20%는 의료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이므로 이의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건강진단은 질병의 발견이나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적용연령을 55세로 낮추어 실질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노인의료비 지출을 낮추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 위암, 폐암, 대장암 등을 검사항목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보건교육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영양지도 등의 건강지도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함께 사전예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노인의료 관련 부문간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 마련
노인의 보건복지욕구가 높아지고 질병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므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부문, 의료부문, 복지부문 등 각 부문별로 집중화된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강화
건강과 질병의 지역적이 패턴에 대한 역학적 연구와 자기보호, 간호사에 대한 가정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전달체계 및 최적의 프로그램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교류 및 연구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달성과 상대적인 비용효과에 관한 비교연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다양한 형태의 보호욕구를 조사하고 그 수요에 대응한 사업을 개발하도록 한다. 아울러 장래 행동계획의 근거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및 오ㆍ벽지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고령화 과정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모으기 위해 국제적인 교류와 조사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박석돈, 「노인복지론」, 삼우사, 2006, pp. 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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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8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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