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I. 수렴이론

II. 이익집단론

III. 국가중심론

IV. 확산이론

V. 시민권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 관련 제도적 혁신이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인접국가로 확산된다는 이론이다(아래의 그림 참조). 즉, 한국의 건강보험이 일본의 건강보험을 거의 모방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 이론은 일정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첫째, 반드시 사회복지정책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대화가 늦었던 독일에서 세계최초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만들어 영국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둘째, 확산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보험에 대해 유럽 각국의 정책결정자가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확산효과보다는 이를 참고하여 국가내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먼저 고려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림] 확산이론의 개념도
V. 시민권론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은 마샬(T. H. Marshall) 등이 주장했는데, 이는 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로서, 18세기에는 사유재산권 및 표현 사상 신념 등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공민권, 19세기에는 정치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에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 그러고 20세기에는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해 정부에 서비스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권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샬은 시민권론의 개념을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의 출현을 분석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즉, 현실은 자본주의의 계급체계로 인해 항상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평등지향의 시민권 이념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며 갈등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갈등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복지권에 근거한 사회복지정책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활용하여 사회적 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한다면, 현실의 불평등과 시민권 이념을 공존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이론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이 공공부조정책,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인데, 본 제도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치유하여, 불평등의 자본주의 계급체계와 평등지향의 시민권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시민권론의 개념도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