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사회양심론 합리이론 테크놀로지론 시민권론 사회정의론 음모이론 종속이론 책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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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

I. 사회양심론

II. 합리이론
III. 테크놀로지론

IV. 시민권론

V. 사회정의론

VI. 음모이론

VII. 종속이론

VIII. 책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경직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국제체제의 산물로만 인정하는 것은 과대 단순화이다.
셋째, 종속이론의 주요 가설들 중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발견되었다. Kaufman의 17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종속 수준이 높은 나라도 토지 소유의 구조가 공평하며, 자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됨으로써 종속학파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종속 모델은 분석개념으로 유용성이 없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라는 비평이다. 종속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회정책 및 사회개발의 구체적 내용은 사회정의론이나 음모이론의 평등 실현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불평등의 해소가 사회개발의 주목표라면 굳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탈피를 내세우면서까지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띨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이 가설이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의 극복이 큰 과제로 남게 된다.
VIII. 책기론(The Prince's Obligation Theory)
삼국시대 이래 역대 우리나라 왕조의 행정은 농정 위주의 행정이자 재난구제의 행정이었다. 민생구흘제도가 지속적으로 체계화되거나 발전되지 못하고 위정자인 왕이 누군가에 따라 성쇠의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빈민구제에 대한국가책임의 인정이 서구보다 훨씬 앞서 우리나라에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의 전근대 사회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책기론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책기란 민생구흘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국왕이 그러한 책임을 져야하는 논리적 근거는 '善政' 또는 '仁政'과 같이 군주가 소위 도덕정치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무사항들 중에서 발견된다. 책기론이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국왕이 책기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현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책기론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天人合一說에 바탕을 둔 덕치사상과 유교적 정치사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책기란 천인합일사상이라는 동양적 자연관에서 유래되어 유교의 정치사상으로 체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기론이란 가설의 설정배경은 20세기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복지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제도 변천론이 농경사회와 군주제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의 우리나라 고대사회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책기론이 가지는 장점으로는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책기론은 우리나라에서 일책부터 빈곤의 원인을 빈자의 속성에서
찾지 않고 국왕 또는 국가의 과오에서 발견하려 했던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서구의 것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인 체계적 발전 또는 질서적 진화의 부족과 같은 현상의 원인을 책기론은 설명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 또는 사회정의의 개념 변화에 대한 백성들의 압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책기론은 설명할 수 있다. 끝으로 서구의 사회복지제도에서 발견되는 낙인현상이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설명도 책기론으로 가능하게 된다.
책기준의 약점, 즉 일반론으로 발전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의 사실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왕이 누구냐에 따라 책기의 정도가 변동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정 또는 인정의 실천 이유를 천인합일설로만 설명하는 것은 피상적 분석이라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에 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상기의 사실을 감안한다면 책기론도 가설의 창조라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책기론에 대한후속 연구를 통해 그것의 체계성, 객관성, 검증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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