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의 지원정책, 금융기관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의 지원정책, 금융기관 지원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시장의 활성화
(1)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
(2) 은행 사업의 적정 경쟁도
(3) 직접 금융시장의 단계적 진입제한
2. 정책자금 운용체계의 개선
(1) 정책자금의 지속적 관리와 통합 운용
(2) 지원조건의 개선
(3) 체계적인 정책평가

본문내용

확한 우선순위에 의해 그 존립 타당성과 유용성이 뒷바침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분야별 균형 등 지원원칙의 객관성과 형평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되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유의성 있는 범위와 기준이 전제되고 이러한 범위와 기준에 의한 설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자금 내에서 신규수요를 반영하는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남발을 방지하고 한정된 지원재원으로 지원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원조건의 개선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조건은 부처별, 부처내, 자금별, 용도별로 매우 다양하며, 지원조건의 차이도 정책 우선순위나 자금용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로 재원의 성격 및 재원 조달 비용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재원의 성격 및 재원 조달 비용의 차이는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지원조건 개선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로 보인다.
(3) 체계적인 정책평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정책 환경 변화와 지원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예산 배정시 해당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평가 예산을 해당 사업예산 속에 명시적으로 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활용,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 주도로 평가대상 정책자금을 정책 우선순위나 지원수요, 시의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 시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키워드

중소기업 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