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과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 주거보장의 개요
    1) 주거보장의 개요
    2)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2. 노인의 주거형태
    1) 독립 거주 유형
    2) 서비스형 거주 유형
    3) 복지시설 거주 유형
    4) 의료시설 거주 유형
    5) 일시 거주 유형
  3.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체계
    1) 노인공동생활가정
    2) 노인주거 개선사업
    3) 주택분양 우선권 제도
    4) 주택연금제도
    5) 농지연금제도
  4. 우리나라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주거보장과 주택보장
    2) 무주택자 주거 지원
    3) 노인 전용 주거시설
    4) 노인복지시설
    5) 노인 주거보장의 연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재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의 질을 확보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주거보장과 주택보장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보장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주로 노인들에게 주택을 공급받고 자녀에 의한 노인 동거 부양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신체적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 계획주거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이로 인하여 고령자 적합 주택의 건설과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 및 건강 특성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노인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적합 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조수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무주택자 주거 지원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무주택 노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이나 주택수당 등의 지원 대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노년기의 주거 불안정을 고착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노인 전용 주거시설
현재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나 시설은 고소득층 노인이거나 중증질환자들이 주로 입소해 있으며,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 노인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나 시설의 공급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전용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단위로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노인 전용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4)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나타나고 있는 종사자의 노동 안정성 문제, 기본생활 지원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내용과 질의 문제, 시설의 폐업과 도산 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노인 주거보장의 연구
현재 노인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가 건축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체계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마지막으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에 대해 다시금 언급하자면, 저소득 노인, 장애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 노인을 위한 정부 소유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정부의 관리하에 운영되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노인 세대들을 위하여 3세대 거주형 동거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할 때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노인들이 도시 내 문화적, 사회적 시설들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와 조치가 요구된다.
노인은 점차 증가할 것이 분명하고,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전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이 시류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구빈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노인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예산을 현시점보다 최소 2~3배는 증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과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동문사.
2.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3. 이예진(201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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