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노년층 빈곤의 현황과 노년층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노년층 빈곤의 현황과 노년층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과 노인에 대한 개념
    1) 빈곤의 개념
    2) 노인에 대한 개념
    3) 노인문제의 개념
  2. 이론적 배경과 접근
    1)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① 노인문제에 대한 기능주의 이론
       ② 노인문제에 대한 상호작용 이론
    2)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① 빈곤문제에 대한 기능주의 이론
       ② 빈곤문제에 대한 갈등주의 이론
       ③ 빈곤에 대한 상호작용 이론
  3. 노년층의 빈곤 현황과 경제 현황
    1) 노년층의 빈곤 현황
       ① 성별에 따른 노년층 빈곤
       ② 연령별 노년층 빈곤
       ③ 학력수준에 따른 노년층 빈곤
       ④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년층 빈곤
       ⑤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노년층 빈곤
    2) 노년층 빈곤의 경제 현황
       ① 노년층의 소득 현황
       ② 노년층의 가계지출 현황
       ③ 노년층의 고용 현황
  4. 노년층 빈곤의 발생원인
    1) 퇴직으로 인한 수익격감
    2) 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3) 노년층의 취업기회 부재
    4) 자녀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5) 고용불안전과 저임금
  5. 노년층 빈곤의 해결 방안
    1) 소득보장측면에서의 해결방안
       ① 국민연금제도의 보완
       ② 경로연금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
       ③ 노년층 취업과 고용창출
    2) 의료보장측면에서의 해결방안
       ①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조정
       ②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③ 노인전문 병원 건립 및 활성화
    3) 주거보장측면에서의 해결방안
       ① 노년층 빈곤에 대한 주거보장 적용
       ② 주택공급측(전달체계)의 개편
       ③ 빈곤노인을 위한 주거 재원조달의 확대
    4)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①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편
       ②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개편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또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노인주택 개발을 포함하는 노인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노인도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과 문제나 욕구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 노인들은 각자의 기대, 생활방편, 재정적 지원, 정신적 건강, 대처능력 및 주관적 충족감 등에 있어 각각 상이하며 독특성을 지닌 존재이다. 어떤 노인들은 지나치게 고집이 세고 강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지 않는 반면 어떤 노인은 사회적 기회의 변화 등에 잘 적응해 나간다. 또한 어떤 노인들은 시설의 장 밖에서 자신을 거의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시설의 장 밖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빈곤층의 노인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성재 외 1인공저,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P455-484
①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편
재가 서비스 대상을 생활보호를 받는 노인과 비 생활보호 대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부담체계의 도입이 요청된다.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가서비스의 비용을 일부 유료화로 도입하여 재정을 충당하여 빈곤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 분배를 시행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서비스 시설측면에서는 노년기의 연장과 더불어 건강 평균수명도 크게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후 생활은 제3의 인생과 제4의 인생이기도 하다. 건강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후의 제3의 인생의 시기도 크게 연장되고 노후에 자기발전을 통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빈곤층 노인들은 생활에 대한 위협과 노화에 따른 역할의 상실, 경제력 상실로 인해 더욱 더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대한 국가적 및 지역사회의 민간 차원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휴양시설도 확충하되 노인만을 위한 시설보다는 모든 연령층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인휴양시설은 국민연금 자금을 이용하여 보다 많이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본다.
②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개편
빈곤노인층을 위한 노인입소시설을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형태의 그룹 홈, 유로주거복지시설 등으로 분산·전환하며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로시설을 중·단기적으로는 보건·의료기능이 보강된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중증 노인을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같은 시설에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인시설 입소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생활보조원과 간병인 등에 대해 케어의 전문적 지식이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 대상은 빈곤노인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중점적으로 최우선시 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Ⅲ. 결 론
오늘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문제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금소득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일반층과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빈곤문제와 함께 노인을 돌보는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여성들에게 부과되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가 새로운 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나 빈곤측면에서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있어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빈곤선의 추세는 상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빈곤층 노인에 있어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적이나 보장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노년층 빈곤현황과 노년층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문에서 중점으로 다루어 보았다. 결론으로 본인의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 직장의 상실로 인한 취업과 관련한 고용측면이다.
국가적으로 단순히 구성원의 노후 소득보장으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용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노인을 사회 속으로 통합시키고 나아가서는 노인의 경제력상실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노후의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 정책마저 미약하다면 평균수명의 연장은 많은 노인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55세의 나이에 퇴직하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오늘의 노인상을 보다 긍정적인 노인상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적극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의 노인 모습 속에서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장래 자신들의 노인상을 기대하게 된다면 누구도 원치 않는 노년기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노녀기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 문제에 관련한 정책은 반드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대원 외 3인 공저(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 최성재 외 1인공저(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3. 박정호 외 1인공저(2008), 사회문제론 - 이론과 실제-, 신정
4. 김태성 외 1인공저(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5. 김치영 외 3인공저(2009),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문제론, 파워북
6. 강영호 외 12인공저(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7. 현외성 외 3인 공저(2005),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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