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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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
1) 개념
2) 법적근거
2. 사회보장기본법
1) 연혁
2) 현황
3) 기본방향
4) 베버리지 6대 원칙
5) 운영원칙
(1) 보편성
(2)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
(3) 운영의 민주성
(4) 연계성·전문성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원회 등 각종 법정 위원회의 운영, 장기발전방안의 수립 등에 참여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특히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개인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연계성·전문성의 강화
〃넷 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법 제24조 4항).’이것은 개개의 사회보장제도가 분립적으로 운영되는데서 오는 비효율성, 갈등 등을 예방하고자 제도간의 연계 및 통합, 조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분히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들은 개별 법령을 제개정할 때 그것을 지도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의 상황과 사회보장의 개념과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반적인 것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회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삶은 사는 사람들과 중산층에게 더욱 큰 도움 같은 혜택이라 하더라도 상위계층과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속적으로 일부 개정되겠지만, 기본원칙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개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 원칙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 느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위에 소개된 원칙하에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Ⅳ. 참고문헌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2. 논문
김복기, 2018,「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박귀천, 2012,「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사회보험법제 검토」.
2. 사이트
사회보장위원회(https://www.ss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41102100158027001).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http://www.kapa21.or.kr).
위덕대학교커뮤니티(https://comm.u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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