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중간과제물

소개글

사회복지법제_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명 : 노인복지법
2) 법 제정 배경 법의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본문내용

으로써 서비스 수혜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처럼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 향후 해당 업무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와 연계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통합 개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 개정 내용
- 제7조(노인복지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노인복지플러스센터)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노인복지플러스센터는
가칭임)
① 노인의 복지 및 일자리 등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플러스센터를 둔다.
② 노인복지플러스센터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2(노인복지플러스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노인의 복지 및 상담에 관한 업무
및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복지플러스센터\"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노인복지상담업무: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노인 복지 관련 사업 평가
업무, 관련 프로그램 인증ㆍ평가사업 업무 등
2. 노인인력개발업무: 노인의 재교육,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
보 및 협력업무, 프로그램인증ㆍ평가업무 등
3. 노인일자리지원업무: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
의 생산ㆍ판매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관 인증 업무 등
4. 노인취업업무: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 노인일자리를 개발 및 알선
업무 등
-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삭제한다.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workplus.go.kr)
○ 노동정년 65세 상향판결…연합뉴스 2019.02.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29100017?input=1195m
○ 늙기는 쉬워도 노인으로 살아가긴 힘겨운 대한민국 …세계일보 2019.01.29.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27000670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