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건강불평등

소개글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건강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건강불평등의 이해
2, 건강불평등과 복지사회
3, 건강불평등은 왜 문제가 되는가?
4,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 높게 나온다.
상술한 것처럼 우리사회 건강불평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건강 불평등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팬데믹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는 다시 한 번 건강문제와 의료체계, 사회분배에 대한 고민을 통해 건강불평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건강불평등 경감 방안에 대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 보장을 통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완비와 사회(기업) 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더 절감한 것이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대단히 불평등한 노사관계로 인해 권리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법적, 제도적, 기업 문화적으로도 아프면 쉴 수 있는, 마땅히 쉬어야 하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주거비 학비 부담으로 인한 부채 위험 해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금번 코로나19와 유동성 확대로 인해 더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아파도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처지의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부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을 투기 수단이나 재테크 수단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사교육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 넷째는 4대 중증질환이나 고비용 특이 질환이나 희귀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아직도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이 돼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 부담을 확대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의료비가 현실화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의료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특수직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이미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IMF경제 위기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득불평등은 세계의 고소득 국가에서도 1980년대를 지나면서 증대하고 공고해졌으며, 그에 따라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반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건강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 현대에 들어와서 건강불평등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사회학과 보건정책의 주요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부터 건강불평등 이슈가 표면화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성과도 상당했다. 이러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최근 수십 년 간 건강에서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건강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정의(justice)라는 롤스(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이를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건강을 누리도록 하는 건강형평의 이념은 정의의 측면에서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미국의 경제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의하면 최소수준의 자원과 서비스를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의무이자 기본 책임이다(Rawls, 1976).
참고문헌
사회문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사회문제론,   방통대사회문제론,   한국사회문제,   건강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