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4학년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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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4학년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불평등이란

2.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1) 사회적 선택
2) 문화적․행동적 관점
3) 물질적․구조적 관점

3. 건강문제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사례
1) 사례1
2) 사례2

4.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
1) 경제성장
2) 사회적 문제해결
3) 규범적 측면
4) 사회보장제도
5) 의료안전망으로써 의료급여제도
6) 일차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신호성(2009)은 빈곤과 같은 건강불평등의 근원적 요인은 우선적 관심과 집중이 요구되나 접근방법이 다양하고 폭이 넓어 즉각적인 건강증진으로 기결되기 어려운 측면이있고, 개인의 의료이용 측면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인구집단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일차의료기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이용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차의료기관을 강화함으로써, 통합적인 의료관리체계로써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이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선 몇 개 지역을 시험지역으로 선정하여 일차의료기관이 집적 찾아가서 건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일차의료기관들의 협진과 필요시 이차 혹은 삼차의료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문 진료 등을 도입하고 점차 시범사업을 확대해가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의 의견
인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는 다양하고 불평등하다. 누구나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며 병드는 모습도 다르고, 죽는 모습도 다르다. 유전적 요인 이외에도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의한 영향이 태어날 때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만들며, 이는 이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병듦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접근능력,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병들고 죽지만, 태어날 때의 건강수준도 다르고 걸리는 병도 상이하며 수명도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병듦과 죽음은 개인적인 건강위험행동, 즉 음주나 흡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병듦과 죽음이 다르게 결정된다고 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흡연을 해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운’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사회구조적 환경은 통제된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영향의 중요성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건강행태가 건강수준을 결정한다는 시각이 당연한 것인가? 이러한 결정론적 시각, 즉 ‘건강위험행동’(원인)이 ‘건강수준’과 ‘수명의 길고 짧음’(결과)을 결정짓는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외생변수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우리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새벽시장의 상인들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담배 한 개비와 반주로 곁들이는 소주 한잔을 그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간주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분명 건강위험행동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단순히 노동의 강도에 따른 결과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주목한 바와 같이 낮은 소득은 굶주림과 영양부족뿐만 아니라 문맹과 나쁜 건강상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나은 소득과 교육은 좋은 건강수준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해야만 한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성과물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부산물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기대수명이 80세가 넘는다는)단순화된 수치는 우리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절대 값’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적 계층을 반영하여 구분한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중 누군가는 평균수명을 높이는데(유병률을 낮추는데)기여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반대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게 된다. 동시에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질병과 불건강의 양적 수준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질적 양상도 다양할 것임은 분명하다. 어떻든지 간에 한국인의 건강수준(평균수명, 유병률 등)에 기여하는 원인 혹은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 도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 남성과 여성,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화되어 상이하게 존재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해 보았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의 차이는 개인과 집단의 건강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건강의 차이는 결과로서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을 경험하는 장(sphere)이자 과정으로서의 차이이기도 하다.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상이한 집단들이 사회에 노출되는 경험이 상이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삶도 상이하고, 그들의 삶의 구조도 상이하다. 동시에 유사한 노동 강도와 빈도, 노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많은 소득과 사회적 인정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반대의 대우를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경우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떠한 물질적 보상(pay-off)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을 가지며, 그 결과 그들이 겪게 되는 건강수준과 질병의 양상 및 그 수준도 상이하게 결정된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고수정, 2010,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한국지방자치연구」.
문진영,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의의 및 과제”, 「복지동향」.
김세원 외, 2012, “지역사회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김창엽, 2004, “사회계층과 전반적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보건복지포럼」.
윤희숙, 2011, “의료급여 개혁: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문제”, 「KDIFocus」, 제8호, 한국개발연구원.
이진용, 2012,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원공급의 개편 방향”, 「의료정책포럼」.
이훈희,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 「이슈브리핑2014-09호」, 민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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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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