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6.25전쟁과 걸프전시 작전지휘체계 분석 /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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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6.25전쟁과 걸프전시 작전지휘체계 분석 /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연합작전 지휘체계의 형태 및 특징

Ⅲ. 6.25 전쟁 시 유엔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1. 6.25 전쟁 수행 간 작전지휘체계
2. 6.25 전쟁 시 작전지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IV.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1. 걸프전쟁 수행 간 작전지휘체계
2. 걸프전쟁 시 작전지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Ⅴ. 연합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구상을 위한 교훈

Ⅵ. 결 론

본문내용

구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받는 걸프전쟁 시 작전지휘체계 운영에 관한 비판이 일부 제기되는데 비판의 대부분은 병립지휘체계 자체의 구조적 제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조기구인 C3IC 운영 간 의사소통 및 의견조율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권태영 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법문사, 2008), p. 124.
Ⅴ. 연합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구상을 위한 교훈
6.25전쟁과 걸프전쟁 시의 연합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에는 몇 가지 주목
할 만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차이점과 그 원인은 표4와 같다.
구 분
6.25전쟁
걸프전쟁
원 인
작전지휘
체계 형태
미국 주도 단일지휘체계 - 유엔군사령부
혼합지휘체계
- 주도국 지휘체계 및 병립지휘체계 혼합
동맹/다국적군 구성국간 군사력 격차
문화,인종,종교
민족/국민감정
작전지휘 체계를 통한 국가이익 조율 수준
작전/전략적 수준의 대화채널 및 협조기구 부재
한국 국익 및 의지 반영 제한
C3IC 운용
전략적 수준의 의사소통 및 협력 원활
동맹/다국적군 구성국국력수준 및 기존 관계 형성 수준
합동참모
조직운용
합동작전 수행위한 참모조직 미비
합동참모단 및 구성군간 연락반 운용
합동작전 필요성
인식 수준
위 표와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미연합 방위체제 내에서 작전지휘체계를 재편할 경우 고려해야할 교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합작전지휘체계는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국가들의 국가이익과 의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연합작전의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일방의 국가이익이나 의지가 배제되는 연합작전지휘체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한미 간 상대적 국력 및 군사력 수준 등 제반 요소는 6.25전쟁 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하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또한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형태로 변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합지휘체계는 우리와 미국의 국가이익과 의지를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협의체와 작전적 수준의 협조기구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략적 수준의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는 현재의 틀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작전지휘기구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에는 걸프전쟁 시의 C3IC와 같은 협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합동작전 측면에서는 각 구성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구성군과 상호보완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각 구성군이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합동참모단이 편성되어 중앙집권적 권한을 가지고 작전을 기획하여야 하고, 실시 단계에서는 각 구성군 사령관이나 전술제대 지휘관들에게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여 융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발휘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연합작전지휘체계의 형태 및 특성을 현 합동교리에 근거하여 살펴본 후 6.25전쟁 및 걸프전쟁 시 운용되었던 연합 및 합동작전지휘체계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6.25전쟁과 걸프전쟁 시 운영된 연합 및 합동작전지휘체계의 차이점 및 차이점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재편될 한미 간의 연합 및 합동작전지휘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교훈을 살펴보았다.
6.25전쟁 시에는 상황의 급박성, 한미 간 국력 및 군사력 불균형 등으로 인해 미국 주도의 단일지휘체계가 운용되었고 이러한 지휘체계는 지휘통일의 원칙에는 부합하였으나 한미 간의 전략 협의체 및 작전협조기구가 부재하여 한국의 국익 및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또한 육군 중심의 참모부 구성으로 인해 해공군 구성군과의 협조는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했고, 전쟁 초기 효과적인 합동전력 운용에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한편 걸프전쟁 시에는 미국 주도의 서방권 국가 그룹과 사우디 주도의 아랍권 국가 그룹이 독자적인 지휘권한을 보유한 가운데 병립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혼합지휘체계가 운용되었다. 병립지휘체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C3IC라는 협조기구 및 연락반을 적극 운용하였으며, 합동작전 지휘 측면에서는 예하 구성군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성이 보장된 가운데 융통성 있는 합동작전이 가능하였다.
이렇듯 현대전의 특성과 한반도의 제반 환경을 고려할 때 연합작전과 합동작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연합 및 합동작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 및 수행할 수 있는 작전지휘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위한 1차적 충분조건이며, 새로운 연합 및 합동작전지휘체계는 동맹국 쌍방의 국가이익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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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권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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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영 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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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저, 류제승 역, 『전쟁론』, 책세상, 1998
Gary R. Hess, 임윤갑 역, 『전쟁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 북코리아, 2008
2. 논문
안광찬,“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조성주,“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제89호(2013.12)

키워드

6.25전쟁,   걸프전,   연합합동작전,   지휘체계,   유엔군,   다국적군,   합동작전 지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