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개념과 기본원리분석 및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분석과 자유민주주의 문제점과 미래방향제시

소개글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기본원리분석 및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분석과 자유민주주의 문제점과 미래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민주주의 개념

2. 자유민주주의의 시작

3.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

4.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성

5.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6.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7.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8. 자유민주주의 미래방향제시

본문내용

주주의의 문제점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는 적극 개입할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의 임무란 단지 개인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 정치적 불평등은 해소되었으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존 롤즈는 경제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과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을 구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경제계급으로 구성된 사회인만큼 빈부의 차이는 필연적이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원천을 노동자의 노동력에 한정하나 그것은 초기 자본주의를 모델로 한 해석일 뿐 자본가가 시장에 투자하는 자본 역시 잉여가치의 원천이며 더욱이 만약 자본가가 자본을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운영될 수 없을 것이요 그렇다면 노동자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를 과연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다. 고전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로크는 자연상태에는 누구나 경작할 수 있는 황무지가 지천이며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마음씨를 지녔기에 우려할 만큼 빈부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나 이는 부르주와의 이익을 은폐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8. 자유민주주의 미래방향제시
자본주의 4.0시대에 걸맞는 이론사상적 논의를 저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철학자 등 인문사회학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한국사회의 이 시점에 필요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제도를 모색해야한다.
이점에서 프랑스의 석학 레이몽 부동이 프랑스 중도우파 연구소의 요청으로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새로 해석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이론적 기초를 다시 점검하려는 노력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켜 자유와 평등 간의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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