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Ⅱ편 범 죄 론

제2장 구성요건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구성요건론

3. 인과관계의 학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1) 서설
① 인과관계의 의의: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
② 인과관계의 본질
㉠ 자연과학적 인과개념과의 차이: 먼저 또는 공동작용한 다른 의도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행위자의 행위 특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느냐 만을 문제 삼음
㉡ 철학적 인과개념과의 차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조건은 모두 필연적이고 등가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건을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③ 인과관계의 유형
㉠ 단절적 인과관계: 어느 행위와 결과 간에 다른 원인이 개입해서 제1행위의 영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과를 실현시킨 경우
㉡ 비유형적 인과관계: 어느 행위가 결과에 대해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이 개입해서 최초의 원인행위와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최초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함
㉢ 가설적 인과관계와 현실적 인과관계: 가정적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함
㉣ 누적적 또는 중첩적 인과관계: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이중적 또는 택일적 인관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여러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적 인과관계: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일으킬 때를 말함

2) 인가관계에 관한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① 의의: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비추어 일정한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 상당한 조건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자 하는 이론
② 상당성의 판단기준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
㉡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모든 사정과 행위 후의 사정이라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
㉢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
③ 비판: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을 혼합하는 방법론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2) 중요설
인과관계의 존부는 조건설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만 형법적 평가인 결과귀속은 개개의 구성요건에 반영된 형법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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