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란

2.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1) 사회복지재정
2) 재정건전성 악화

3.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
1) 지방재정의 분권화
2) 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분담비율 완화조치
3) 재원배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은 무상급식 논쟁 이후 우리사회에서 익숙한 이슈로 발전해 왔다. 국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사회권 보장의 일환인 청년수당, 육아수당, 무상고교교육 확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소득 지급 등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모습들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확대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증세는 복지제도 확대에 필연적인 전제이다. 복지태도와 관련된 증세에 대한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개혁 등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즉 복지확대에 대한 구성원의 일관된 복지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층의 체감도가 큰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구성원간의 균열을 조장하는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복지체험으로 인한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이 복지확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제도의 특성으로 크게 구별되는 것은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각 복지제도의 특성이 선별적인지 보편적인지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Korpi와 Palme(1998)은재분배의 역설을 설명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제도 보다 중간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오히려 재분배를 촉진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형태적 차이를 보기 전, 제도적 효과로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태도임을 살펴볼 때, 국가와 사회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 대한 기대는 그로 인한 복지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제도의 형태는 이러한 기대 하에서 복지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순 외(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김윤태 외(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동향과 전망.
김신영(2010),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태도를 중심으로”,한국조사연구학회.

키워드

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주의,   문제,   개선,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