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소개글

(청소년복지)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이론적 고찰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특성과 발생원인
1) 미혼모의 특성
2) 미혼모 문제의 영향
(1) 사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2) 사회에 미치는 여향
(3)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3) 미혼모의 발생원인
(1) 개인적심리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친구 요인
(4) 경제적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6) 기타

Ⅱ. 본 론
1. 우리나라 미혼모 발생 추이
1) 미혼모아동 및 미혼모 상담 현황
2) 연령
3) 교육수준
2.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
1) 미혼모 관련 법률 현황
(1) 모부자 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영유아보육지원법
(4) 헌법
(5) 민법
(6) 기타 법률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현황
3) 미혼모 복지시설 및 서비스 현황
(1) 예방사업
(2) 상담사업
(3) 시설보호사업
(4) 입양사업
3.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2) 행정체계의 미흡과 재정 부족의 문제
3) 법제도적 측면의 미비
4.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발전방안
1) 법제도의 정비
(1)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2)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3) 미혼모의 보호시설 기능 확대
2) 행정, 재정적 지원의 확대
(1)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
(2)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
(3)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②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③ 미혼모에 직업훈련비 지원
④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
(1) 예방 사업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미혼모 보호시설의 정비와 전문 인력의 확보
(3)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4) 자활대책의 강화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물질적 지원에서 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교육수준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위해서도 각 사회단체나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과의 연계사업에 강화가 요청된다. 특히 미혼모의 자활에 있어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아동양육 문제이므로 미혼모의 자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무료 탁아 지원이나 양육비의 현실적 지원, 야간보육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미혼모 자활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미혼모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게 되는 일탈되고 비정상적인 사회부적응집단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어 하는 미혼모들마저 중절수술이나 입양을 택하도록 만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성에 대해서는 개방되어 있으나 미혼임신에 대한 사회의 보수적인 성향은 미혼모와 그 아이를 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모에 대한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은 미혼모에 대한 정책입안을 소극적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혼모들의 발생이 과거처럼 빈곤하거나 구조적 결손가정의 자녀이거나 성에 대한 개인의 일탈 등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전 계층에 걸친 복합적,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함을 인식하여 미혼모 발생을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모들과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미혼모 복지지관 및 관련 단체에서는 소식지의 발생이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미혼모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혼모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에 도움이 되는 여러 복지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 더 이상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는 사회적인 수용이 필요하며, 그러한 시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정해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공존하고 있는 이 때, 혼인관계에 따른 규범적 가정 뿐 아니라 이혼가정, 별거가정, 한부모가정, 독신가정과 미혼모 가정도 하나의 가정 형태로 받아들여 정책 시행 과정에서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당사자의 문제 뿐 아니라 미혼모의 아기와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미혼모의 발생이 단순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요인 등의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더 이상 미혼모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가치관 및 성도덕 확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미 미혼모와 그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미혼모에게는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고, 미혼모자녀에게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한국의 미혼모들은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의 대상이 미혼모도 포함되었으나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라기 보다는 입양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모자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을 없애도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혼모 지원 방안이 대책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기도 하는데, 사실 서유럽은 미혼모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인 사례가 있는데, 프랑스에선 혼외 출산과 혼인 출산이 비슷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 출산이 47만 명, 혼외 출산은 6천 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우리는 연간 15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프랑스를 압도하는 수치인데 이유는 미혼모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미혼모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은 꼭 미혼모 자신들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합법적인 결혼 상태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산모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출산하기로 결정한 용기와 자신이 키우지 못하더라도 한 생명을 출산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내는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많은 미혼모 입소 기관이 후원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아원이나 노인 요양소에 견줘 미혼모들에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한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비난과 질타를 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미혼모들도 많은 만큼 그들이 더 이상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고정자, 가족복지 실천, 형성출판사, 2004.
2. 김태진,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
3. 최일섭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4. 김윤정 외,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5. 장화숙, 미혼모 정책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장복례,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정향미,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8. 정수잔, 한국 미혼모 복지의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 여성가족주 홈페이지
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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