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의 평가(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평가)

소개글

의료보장정책의 평가(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에 주관적 바람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일컫는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의 보장은 시장경제가 아닌, 그리고 비례적 평등의 개념이 아닌 수량적 평등으로서 국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처럼 의료에 있어서도 욕구의 차원은 반드시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볼 때 정부가 정책의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욕구의 범주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원을 할 경우 실제 본인부담은 20%이지만 공공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욕구로 인해서 실제본인부담이 90%를 넘어서는 일이 많다. 이러한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더 내실 있는 개혁이 아닌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논의된다는 것은 결국 극단적인 경우 의료의 기본적 욕구조차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기형적 건강보험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우리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어 의료의 바라는 것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다. 즉, 욕구로서 공공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민간의료보험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의 운영부실과 재정위기를 이유 삼아 촉진하기보다는 공공의료보험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개혁노력을 하여 그것을 한국 의료보험의 기본으로 하고 국민이 의료적으로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충적 역할로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의료시장에 공공보험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의료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도는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공공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친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암보험과 같은 민간상품들은 이러한 공보험의 사각지대를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간보험이 공공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국가 주도 강제가입의 공공의료보험을 기반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의료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분담일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의료보장정책의 평가(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