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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무효화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통합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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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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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보험료 부과방식을 보완하거나 한 시적으로 소요재정을 직역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Ⅶ. 결 론
우리나라가 각종 의료보장정책을 통해 국민 생활보장 향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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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대한병원협회 포럼발표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18 봄호.
유현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15.
김관옥, 2016,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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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 x 1/12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비과세소득 및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 중 아래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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