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_민영화에대한_고찰

목차

서론

1.의료보험 관련 기초 용어 이해
2. 건강보험과 민영화
2-1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분석
2-2 건강보험 장점과 민영화의 단점
2-3.의료보험의 단점과 민영화의 장점
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3-1.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의 발단
3-2 찬성
3-3. 반대
4.결론

본문내용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국민들이 더 낳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강황에서는 건강보험이 우선 발전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위축된다 하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비해 효율적이라면 상황은 달라질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하여 보험료를 부담한 만큼 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관리비용이 건강보험에 비하여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 민간보험사의 수익까지 고려하면 기관단위에서는 이윤이 남을지 몰라도 국민과 소비자(고객)측면에서의 크고 작은 효율은 거리가 있다
4-1.건강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방안
의료보험 통합을 통한 국민건강제도의 필요성과 원칙이 필요하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연대성을 강화 한다는 기본생각에 짜여진 것이다.
1)급여범위의 포괄성 보장이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적극정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2)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장이다. 봉급생황자와 자영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는 소득비례 표준부과체계를 구축하여 계층간, 지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제도운영의 효율성 확보이다. 조직기구의 경량화, 정보공유시스템화, 진료비 청구-심사업무의 효율화등으로 작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 보험가입자, 보험자, 의료계, 정부에 의한 4자간의 적극정인 협조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민주적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애할 것이다.
4)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료비의 심사기능을 독립시켜 의료인 질평가 기능까지 포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원 절약적인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한다.
5)통합재정의 건전성 확보이다. 재정통합에 의한 적정보험료,적정급려 구조로 전환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서 보험급여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상응한 보험료 인상, 관리운영비 절감, 의료 공급체계의 거품, 왜곡, 비효울 의 최소화 등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개선 된후 민간의료보험이 발전해야 하는데 민간의료보험은 소비자의(고객)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의료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소비자에게 다양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 또한 의료기관 경쟁을 유도하여 의료발전을 기하고 첨단 의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의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키워드

의료보험,   민영화,   지역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