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의료보험제도

소개글

각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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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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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본문내용

합 및 공제조합이 보험자로서 제도를 운영하며 지역보험으로서 시정촌(市町村)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한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등을 대상으로 시정촌이 노인 보건을 실시한다.
⑧심사지불사무
보험자는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에 의료기관의 진료보수명세서 심사를 위탁. 보험자 스스로도 명세서 점검을 한다. 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은 지불기금국보연을 통해 이루어진다.
⑨본인부담
정관건보의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주는 표준보수월액의 4.25%를 각각 부담하며 국고로 보험 급여비의 13%를 부담한다. 정관건보의 경우 표준보수 월액의 3.71%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며 사업주가 4.78%를 부담한다. 정부는 일부정액 보조로써 103.3억 엔을 부담한다. 국보의 경우 피보험자는 1가구당 평균보험료 조정액 166,608엔(97‘)을 부담하며 국고는 보험급여비의 50%를 부담한다. 피용자 보험의 경우 표준보수월액 상한액은 980,000엔이며 국보의 경우 부과한도액은 530,000엔이다.
입원의 경우 피용자 보험은 본인, 가족 20%를 부담하며 국보가 30%를 부담한다. 외래의 경우 피용자 보험은 본인 20%, 가족 30%를 부담하며 국보가 30%를 부담한다. 외래약제의 경우 종류에 따라 하루에 0~100엔까지 부담한다. 본인부담 한도액은 1개월 당 63,600엔이다.
7.러시아
※근거법
최초법 1912년
현행법 1955, 1984, 1990, 1992년(의료급여)
①제도유형
의료급여: 국가보건서비스방식(지방정부결정에 따라 의료보험제도 시행)
②재원조달
1)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충당
※집단 선불제방식-정부로 하여금 필요로 할 때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보건의료를 공급하는 것을 가능
2)산업체, 집단농장, 기타 대규모 직장에서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각 병원에 분 배(총 의료비의 20%정도)
3)환자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의료서비스
※외래환자의 약값(입원환자는 무료)- 결핵, 성병, 나병, 정신질환자, 1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
※의료보조장구(안경, 틀니, 정형외과장구)- 어린이, 청소년, 전쟁불구자, 연금수령자등은 무료
4)국가에서 운영하는 Paying polyclinic, 요양소-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대기시간이 짧고 의료의 질이 높으며 비밀이 보장된다-수입은 의사가 갖지 않는다)
③적용범위
1) 현금급여: 근로자인 국민 및 비 근로국민
2) 의료급여: 모든 거주자
④의료급여
1)의무가입의료보험:의료는 공공의료기관 혹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 (일반의 진료, 예방, 응급진료, 입원, 검사, 치과, 분만, 예방접종, 이송 등), 병원내 투약, 장애자나 3세 이하의 어린이 투약은 무료
2)임의보충의료보험: 특수진료, 고가약제 및 보장구
⑤관리기구
연방 보건부 및 지방 보험부(의료보장정책 집행과 프로그램 개발), 의원, 병원, 조산소 및 기타 의료기관(의료제공)
⑥의료인력
모든의사는 정부고용의 봉급생활자임
1913년 10.1%만이 여의사→1950년 77.1% 여의사→현재 약 70%이상이 여의사
의사의 대부분이 전문의이며 의사인력의 비율이 높음(374명/1000명)
주 5일하루에 6～7시간근무, 오전에는 진료소에서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 및 교육과 기타 행정서류 작성에 시간을 보냄(Feldsher제도)
⑦의료서비스의 조직
3차진료 : oblast 병원


2차진료 : district 병원, rayon 병원


1차진료 : 종합진료소, uchastock 병원




도 시

농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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