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제기 - 의료제도의 이슈, 의료쇼핑,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제기 - 의료제도의 이슈, 의료쇼핑,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2012년 보험료 부과 금액 36조 3,900억 원 … 전년 대비 10.5%↑


현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이슈! 문제점! 이되고있는 것들을 집어보자!

우선 박근혜가 공약으로 걸었던 것들부터 차근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4대중증질환 보장정책
또 하나의 정책 본인부담상한제!


실질적 이슈문제들에 대해!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있는 진주의료원사태!

다음 민영실비의 부담증가

위의 원인이였던 의료쇼핑

과잉진료

저런 과잉진료만 있을까?

본문내용

수+약국투여일수+약국처방조제건수) )
50세이상부터 두드러지는 의료과다 이용자이다.
이같이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를 쇼핑하다시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이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돼 심각한 의료 오남용을 발생시켜, 약물중독은 물론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현재 의료쇼핑의 증가로 인해 보험 급여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한 일을 줄이기 위해 많은 2012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쇼핑(과다진료)의 행태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잉진료
조사하다보니 오류가 있었다.
과잉진료의 판단이 환자선에서는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이 과잉진료를 야기하는 중요한점이다.
이건 SBS에서 방영했던 방송의 내용이다. 직접봤기 때문에 요약해서 내가 쓰기로 한다.
“요즘 기기도 많아지고 혹시모를 병이있나 다양한 검사가 들어가고 그러다보니 명세서를 보시고 과잉진료라고 생각하실수있으나 위에서 말했듯 혹시모를 병이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어쩔수 없다.”
그럼 과잉진료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할까?
“어떤 것은 과진단이고 과잉진료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다만 환자나 의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검사를 많이 할 수록 조그만 병까지도 발견해서 치료하면 좋을 것이다.\"
말하는 소릴 들어 보면 환자는 판단할 기준이 없다.
의사가 혹시모르니깐 한마디에 수십만원의 검사비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도 무시를 할수없는게 의사님이 하시는 말이니 들어야겠지?
혹시 나한테 ㅠㅠ 병이 걸리는거아냐? 암인가? 종양? 희귀병?
계속의심하게 만드는 의대생의심증같은 심리가 작용하여 결국 받게 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게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다.
저런 과잉진료만 있을까?
치과를 예로 들어보자
임플란트 가격차이가 심하다 보니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 경기지역의 치과를 돌아보니 가격은 천차만별 78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문제는 같은 국산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똑같은 제품에 왜 가격이 천차만별이 날까?
그 이유는 인건비, 재료비, 사후 관리 비용 등을 기준으로 병원 자의적인 가격 책
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과는 우리가 미리 잘알고 있었다.
요즘 과잉진료계의 붐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신의료를 예로 보자
성급·불신·과잉·방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과잉진료의 한 질병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열로 인해 주의력 결핍과과잉행동장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이것의 판단기준도 환자나 부모가 아닌 의사한테 달렸다는 것이다.
6세 아이가 약을 처방받고 얼어붙은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인생을 다 살은 사람처럼 앉아있는 부작용이 나오는등 중독현상이 나왔다.
더 웃긴건 부작용이 거의 20%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단이 오로지 의사한테 달렸다는 것이다.
웃기지 않는가? 만약 자기자식이 커서나 지금 공부를 못하는게 이 병으로 의심을 산다면
그 아이의 인생의 한순간의 판단이 의사에게 달린 것이다.
그리하여 부작용이나 오판등이 예시로 많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환자와 보호자에 저 병을 결정하거나 판단을 도와줄 정책이나 매커니즘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진작 미국정신의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아동을 6개월 이상 지켜본 부모, 교사가 총 18개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지를 작성하고 의사가 면접, 관찰 등을 통해 ADHD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잉진료로 인한 우리국민이 위험을 받거나 국민의 세금과 적자가 일어나는건 아닐까?
란 생각이든다. 조사그만 해야것다. 울컥하네.;;

키워드

의료보장 제도,   의료보장 제도 문제,   진주의료원사태,   의료제도의 이슈,   의료,   의료보장,   의료쇼핑,   4대중증질환 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