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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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한 소득증대와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추진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신장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있으며, 각 계층간지역간 의료복지의 기회균등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의료자원수급 효율화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민보건의료체계 상의 기본문제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공급측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둘째, 공공민간부문 모두 의료전달체계가 제도화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중복과 의료인력, 및 시설의 유휴,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1977년 이후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제도가 도입,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공급체계상 보건의료수요와 이에 상응하는 의료공급체계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국민 의료보장 확대를 위하여는 앞으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방안 수립이 의료보험적용확대와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정책에서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은 현행 의료보호 및 부조대상자의 지원확대와(전 인구의 15% 수준) 지역 1차 의료시설( 보건소 및 지소)의 투자 강화와 지역 의료보험 정착을 위한 각종 의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의료보험 문제점, 불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도입을 위한 개선점들에 대해 서술 하였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그 우선순위는 바로 건강의 보장이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규모도 미미하고 아직 발전을 위한 정책적이나 경제적인 기반이 설립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와 소득수준의 증가로 의료시장에 대한 요구치가 증가 할 것이다. 더 이상 공보험에 의지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란 뜻이다. 현재로써는 여러 외부 요인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다 라기보다는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발전으로 인한 의료 보험의 활성화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혜택은 적게 돌아오는 민간보험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현재상태를 고수 한다면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의 확충을 위해 금융 인프라 구축과, 재 보험시장의 활성화 보험 수리적기법의 활성화 등 보험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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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1.25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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