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2007년 이전의 의료보험 개혁
2007년 의료보험 개혁의 주요 내용
1.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할당 체계의 개편
2.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급여체계의 개혁
1)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변경
2) 의사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3) 병원 진료
4) 의약품 급여
3. 보험자 간 경쟁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
1) 질병금고 간 경쟁 도입
2) 대체형 민간 의료보험의 인정
3) 질병금고 관리체계의 변경
4) 보험료 징수 방식의 개선
-------독일 의료보험 개혁의 전망--------
2007년 이전의 의료보험 개혁
2007년 의료보험 개혁의 주요 내용
1.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할당 체계의 개편
2.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급여체계의 개혁
1)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변경
2) 의사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3) 병원 진료
4) 의약품 급여
3. 보험자 간 경쟁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
1) 질병금고 간 경쟁 도입
2) 대체형 민간 의료보험의 인정
3) 질병금고 관리체계의 변경
4) 보험료 징수 방식의 개선
-------독일 의료보험 개혁의 전망--------
본문내용
2007년 이전의 의료보험 개혁
1989년(의료개혁법)과1992년(의료구조법)에서는 의료비의 상승 억제가 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1997년(신 질서법)에는 질병금고들 간의 경쟁이 도입 되었다.
2000년(의료보험개혁법)에는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병원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3년(의료보험현대화법)부터는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개혁이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2007년 의료보험 개혁의 주요 내용
Gilbert & Specht가 사회복지 정책의 차원을 구분할때 적용한 할당체계(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 선별 제도), 급여 체계,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이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독일 의료보험의 주요 개혁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할당 체계의 개편
2007년 초 약 20만 명의 독일국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보험가입의무 경계선인 2006년 연소 득 47,250유로(약 5천9백만 원)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로서 가입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다.그러나 개혁이 시행된 2007년 4월 1일부터 모든 독일 국민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다. 과거 한 번이라도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공적 의료보험에 복귀해야 하고, 민간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람의 경우는 민간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이들도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기존의 민간보험에서처럼 자신의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준보험료만 납부하면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러한 개혁은 노령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그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과거 고소득자로서 한번 공적 의료보험에서 탈퇴하여 무보험 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엄청난 액수의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만 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의료보험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했다.
1)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변경
2007년의 개혁으로 지금까지 의료보험에서 제외 되었던 사람들도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질병금고가 예방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었으나 이제부터는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예방 및 재활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1989년(의료개혁법)과1992년(의료구조법)에서는 의료비의 상승 억제가 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1997년(신 질서법)에는 질병금고들 간의 경쟁이 도입 되었다.
2000년(의료보험개혁법)에는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병원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3년(의료보험현대화법)부터는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개혁이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2007년 의료보험 개혁의 주요 내용
Gilbert & Specht가 사회복지 정책의 차원을 구분할때 적용한 할당체계(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 선별 제도), 급여 체계,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이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독일 의료보험의 주요 개혁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할당 체계의 개편
2007년 초 약 20만 명의 독일국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보험가입의무 경계선인 2006년 연소 득 47,250유로(약 5천9백만 원)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로서 가입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다.그러나 개혁이 시행된 2007년 4월 1일부터 모든 독일 국민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다. 과거 한 번이라도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공적 의료보험에 복귀해야 하고, 민간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람의 경우는 민간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이들도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기존의 민간보험에서처럼 자신의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준보험료만 납부하면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러한 개혁은 노령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그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과거 고소득자로서 한번 공적 의료보험에서 탈퇴하여 무보험 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엄청난 액수의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만 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의료보험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했다.
1)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변경
2007년의 개혁으로 지금까지 의료보험에서 제외 되었던 사람들도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질병금고가 예방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었으나 이제부터는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예방 및 재활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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