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에 따른 한국 바다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인간과과학]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에 따른 한국 바다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그린 뉴딜 계획의 개념과 효과
2. 해상풍력발전의 개념
3.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 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풍력발전 역시 RPS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항만청이 해상풍력발전을 시행하는데 있어 부지만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RPS 제도의 특성상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해상풍력발전을 FIT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FIT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일정한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위험성이 적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격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생산의 효율성은 낮은 편이지만, 안정적으로 기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FIT제도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을 효과적으로 유치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에서 해상풍력발전이 발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그린 뉴딜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국토연구원, 2019.
두 번째, 해상풍력발전의 주요 발전 지역인 항만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반면, 해상풍력발전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거나 부족한 사례가 많다. 해상풍력발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환경보호국 등의 다양한 당사자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체계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않아 해상풍력발전의 확대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FIT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유치지역을 공모할 필요가 있다. RPS 제도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 확장이 제한되므로 그린 뉴딜 계획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FIT 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및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FIT 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성이 높아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항만별로 필요한 계획과 체계를 수립하게 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하기도 용이해질 것이다.
Ⅲ.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자본의 투자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 뉴딜 계획은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이며, 농촌 지역의 발전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그린 뉴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의 RPS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기업 자본을 유치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기술 지원과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기존 에너지 산업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로 해상풍력발전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경기연구원,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경기연구원, 2020.
국토연구원, 「그린 뉴딜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국토연구원, 2019.
이정찬,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2019.
조은진, 「우리나라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4.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인간과과학,   그린뉴딜계획,   해상풍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