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사례와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소개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사례와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공리주의
2. 공리주의 정책사례와 문제점 및 한계
1) 마스크 5부제
2) 사회적 거리두기
3) 최저임금제도
4) 흡연관련 정책
5) 쓰레기 매립지
6)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이다. 이 역시 다수의 사람이 내는 보험금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본다.
(3)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소수에게 행해지는 공공부조가 왜 공리주의적 정책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다수의 세금을 통해 공공부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희생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공리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 개념에 근거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공리주의개념에 근거한 제도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공리주의’속에서 희생당하는 소수의 인원들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모든 국민’의 행복,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재원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이 주로 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라들을 고려해서라도, 점차 공리주의가 아닌 시민권을 기조로 하는 정책들이 생겨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경향비즈(http://m.biz.khan.co.kr).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https://www.kapa21.or.kr).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news).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동아닷컴(https://www.donga.com).
사회보장위원회(https://www.ssc.go.kr).

키워드

공리주의,   공리주의 정책사례,   마스크 5부제,   사회적 거리두기,   최저임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