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1)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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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과학1)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사회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벽
2) 2차적 정신적 피해
3) 가해기업과 정부의 책임회피
4) 사인 간의 분쟁
5) 화학물질관리정책의 실패
6) 화학안전에서의 리스크(Risk)관리
7) 화학안전관리와 사전배려의 원칙
8) 안전에 대한 기본권의 인정 여부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 어려운 복합재난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대에서 단선적인 재난관리모형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기존의 모델에서 복구는 단기적 수습의 의미만을 지녔고, 국가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복구과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난 예방과 대비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재산, 건강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자들은 ‘일종의 난민과 같은 처지’로 전락했고, 재난 이전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 이후 사회의 민주화가 점차 심화되고 확산되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자체가 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변모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점차 소외되고,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는 비민주성이 동시에 증대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재난 정책, 재난 거버넌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기술전문가전문기술관료집단에 대한 통제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 집단과 대항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대항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과학기술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전문성이 부족한 선출권력(입법부)과 시민사회가 관료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재난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고 무엇을 통해 해결하고 앞으로의 위험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환경과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우리 사회에 발생하여온 여러 인재(人災)들을 통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실제 정책과정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를 보듯 현실정치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과 성찰적 논의도 지속적으로 높은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이슈 재점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위험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정책 방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은 생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사건이 줄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찾아내고 그것을 공론화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유사한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정창수 (201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국회 정책토론회.
권설아, 김지은, 이재은. (2016). 한국에서 위기대응과 정부책임성. 『위기관리논집』.
최예용, 임홍규, 임신예, 백도명. (2012).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 『한국환경보건학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관련법 공청회』.
질병관리본부. 2011.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추정』.
김지원, 2018. 『가습기살균제 그 이후의 삶: 위험사회에서 부모의 피해자되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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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9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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