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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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
2. 긴급명령의 절차적 요건에 의한 검토
3. 긴급명령의 내용상 적법성 검토
4. 긴급명령의 형식상 적법성 검토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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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명령의 내용상 적법성 검토.hwp
2.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hwp
3. 긴급명령의 절차적 요건에 의한 검토.hwp
4. 긴급명령의 형식상 적법성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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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현명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나타나 국가안보, 경제발전, 국민복지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적극 주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데 그 임기중(5년 단임)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지 않는 한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않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위는 크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 국가수호자, 국정조정자, 국가기관구성자로서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국가대표자로서 대통령은 국가의 수호자로 위헌정당해산제소권, 긴급재정경제명령ㆍ처분권 및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등을 가진다.
이 레포트는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

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대통령 A는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있고, 이로 인한 집회와 시위를 이유로 긴급명령을 발동하였다. 그러나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는 부정적이다.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는 국가긴급권으로서, 긴급명령권 및 긴급재정경제처분&#8226;명령권, 계엄선포권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8226;국방&#8226;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헌법 제72조),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권한(헌법 제128조 1항)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7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지변 등 중대한 재정&#8228;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8228;경제상의 처분(긴급재정&#8228;경제처분) 및 이에 관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긴급재정&#8228;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하며, 장래 예견되는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목적의 이른바 사전적ㆍ예방적 긴급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중략 -
  • 가격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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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4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행정학과
  • 자료출간일2021.09.17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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