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4학년 공통] ①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②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③ 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④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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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4학년 공통] ①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②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③ 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④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 내용

2.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
1) 경제적 압박감
2) 역할 변화
3) 건강관리
4) 대인관계관리

3. 해결방법 제안
1) 경제적 압박감 – 노인복지와 노인생산활동
2) 역할 변화 - 역할 수행
3) 건강관리 - 봉사활동
4) 대인관계관리 – 노후준비 교육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
1)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선별주의 - 잔여적 복지
2) 기초연금 - 제도적 복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커지게 된다. 이러한 세대 간의 고립과 갈등은가정과 사회에서의 세대 간의 고립과 소외를 낳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와의별거문제, 부모부양문제 등에 대해 심각한 갈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사회와 노인간,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간,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제3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후준비를 은퇴시기 이전부터 해야 될 것이고 노인 보호 차원의 사회복지 제도가 이제는 노인문제 예방 차원의 노후준비 교육에 보다 더 깊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
1)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선별주의 - 잔여적 복지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서비스의 제공방법에 따라서 보편주의 프로그램과 선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자산조사결과에 상관없이 귀속적 욕구에 근거하여 국민전체 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 모두를 서비스의 제공대상자로 삼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모그란트 이며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선별주의 프로그램은 자산조사결과를 근거로 하는 급여로서 공공부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 중에는 이와 같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을 양대 축으로 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중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며 노년기 소득의 단절과 상실을 겪게 되는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는 공적연금제도를들 수 있다. 1889년 독일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국가의 책임과 주도하에 고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상실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다.
공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사회부조의 원칙과 사회보험의 원칙이 있다.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 사회부조의 원칙은 연금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직접 기여를 하지 않고도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심사를 거쳐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사회부조방식은 수급자가 자산조사에 대하여 혐오감과 낙인감을 가질 수 있으며 국가의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수급자 자신들이 빈곤탈피를 위한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욕구가 강한 계층을 대상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연금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원칙은 연금수급권이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며 수급요건이 사회부조와 사보험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강제적이며 급여수준에 있어서 사보험이 기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반영한다.
사회보장의 마지막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기반을 둔 빈곤노인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이다. 간접보조는 국가가 조세제도를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나 주택 분양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간접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기초연금 - 제도적 복지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 수준에 따른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제도를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덴마크, 호주, 핀란드 등으로, 재원은 대부분 조세 형태로조달하며 핀란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목적세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사회부조형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등 가용자원에 따른 대상자 선별과 그에 따른 급여 차등화를 통해 빈곤 완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 경우 엄격한 소득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성이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부조형 기초연금은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저소득 노인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으나, 권리의 개념이 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험형 기초연금제도는 보험료를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수급권을 가지며 기여에 따라 지급됨으로 권리의 개념이 강하다. 수당형 기초연금제도는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산조사 없이 일정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모든 대상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지급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①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②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③ 해결방법을 제안 ④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해 보았다.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노후준비 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통계의 조사ㆍ관리,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준비를 위하여 진단과 상담, 교육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현실은 노후준비 미흡, 빈곤, 역할상실, 고독감과 외로움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한 노후생활과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성미애, 이현숙(2019). 노인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강신기, 조성숙 (2013).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김미혜 (2010).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준비교육의 방향. 노인인력개발포럼.
김양이, 이채우 (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김정미, 엄기욱 (2014).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박현식 (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김유자, 노인의 역할 수행과 종교생활, 경제상대에 따른 성공적 노화,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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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21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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