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비교 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경제학 )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비교 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비교 해서 논하시오(자신의 찬성과 반대 입장 필수).
1) 자신의 논지에 대한 주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사회복지 교과목( 정책론) 시간에 배웠던 근거를 제시
2)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지급대상 등을 비교
3) 재난 기본소득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활용
4) 논리적이고 성실하게 기술, 기사를 통한 사례 활용 가능, 법 조항 활용 가능
5) 자신의 찬성과 반대 입장 필수


1. 서론
2. 본론
가.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의 비교
나. 기본소득 제도 도입 근거
다. 재난기본소득과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본인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유사하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역 화폐로만 지급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청년 복지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 청년들이 취업과 역량 개발을 위해 쓸 시간적·금전적 여유를 만들어 준다는 점, 동시에 지역 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과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참여 대상자를 다양화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막연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핀란드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고용 교육과 연계된 기본소득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사정에 응용하여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여줄 참신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3. 결론
이상으로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다루어지는 재난기본소득은 질병에 의해 노동이 제한되는 특수한 위기상황에 맞서 갑자기 무급휴직 상황이 된 노동자들,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호자금 개념이지만 노동하지 않는 국민도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모든 국민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기본소득 제도와 바탕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지 체제 안에 기본소득 제도가 편입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 근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고 재원 마련 문제나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제도를 보완하고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대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제54호, 2017.
2) 김민수, 「기본소득보장제도 국가 간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
3) 이강식,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7.
4) 김미숙, 「청년배당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9.
5) 주애진, ‘코로나가 촉발한 재난소득 릴레이… 기본소득 논쟁 불붙이나[인사이드&인사이트]’, 동아일보, 2020.

키워드

경제학,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