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점과 극복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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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 문제점과 극복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정의

2. 이혼 발생원인

3. 이혼의 문제점

4. 이혼 문제 극복방안 제시

5.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야 한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주부가 이혼시 가정 형편상 대부분이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권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외 설사 상당액 수의 재산 분할 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기술,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 기관이 정부 재정 지원 아래 설치되어야 하며 교육후 취업까지 돕는 사회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 외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왜곡 적인 시선을 지우고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는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요청된다. 그리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에 이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심리적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혼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보상급부제도 인정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급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에 의한 분쟁이 빈번해 짐을 예측해 볼 때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 주거사용권 인정
이혼 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지만 집의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법원은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 하더라도 판사가 다른 한편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대 법원은 현재의 거주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예, 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느낀점
이혼이라는 것이 요즘에 와서는 조금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기본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병리적인 것으로 비추어져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
나는 이혼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쉽게 생각하고 일삼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혼이라는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반면 결혼이라는 신성한 관례와 이혼이라는 제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사회에 이혼이라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것 같다. 모든지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혼의 증가를 대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이혼 후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이혼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사회에서의 대책과 개인의 편견이나 선입견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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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7
  • 저작시기202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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