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시작과 정착과정

2.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필요성

3.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정년 연령이 낮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의 활용도 부진하다. 노후빈곤의 직접적 원인이 조기퇴직이라고 볼 때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65세 정도까지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의 재취업 알선 등 의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은 전국25개에 불구하고 운영비도 나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 시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한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할 것이며 운영비 지원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가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 진다. 대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 재정들은 시설을 운영해 나가기에 적잖게 부족하다. 노인복지예산은 구빈적 차원의 일부 노인에 한정시키지 않고, 일반노인들의 삶의 질과 보람을 위한 정책이 마련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내용들은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발생한 문제만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노인 1인당 제공되는 혜택 수준을 현실적으로 평가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노인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다. 노인복지정책하에 노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험은 건강보험이 전부이며 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포괄적으로 도움이 되어 주고 있지 못한다. 재정확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보험과 연금을 보다 광범위한 노인계층에게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 건강관리, 여가 , 손상된 기능의 재활, 시설 외부와의 연결 문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살아 가 수 있도록 재가노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보호서비스가 단순히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설을 바라보는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 또한 부족하고 노인을 돌볼 인력들이 심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노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무료, 설비의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운영상태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시설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질적인 운영체계를 선진화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설 확충 할 수 있는 행정, 제도적 방안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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