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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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권자 선정의 역선택 문제
2) 도덕적 해이 문제
3) 근로유인문제
4) 조건부 급여와 자활제도
5)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문제

2. 이에 대한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완화
2) 유관기관과 자료공유시스템 마련
3)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 상향 조정
4) 조건부 급여와 자활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상자 분류기준의 합리화 및 적용절차의 유연성 제고, 자활사업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직업훈련의 강화, 자활지원사업 시행 인프라 확충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적인 자할지원사업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자활 대상자들을 다시 사회에 자신감 있게 진출시킴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구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정책의 추구가 가능해 진다.
또한, 비록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아니지만, 직장이나 소득기회가 불안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늘어나 이들을 방치할 경우 수급대상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자활공동체 참여를 원할 경우 자활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작업은 고용보험제도와의 연관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법적 효과성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출가한 딸 제외)으로 축소하고,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로 완화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양의무를 갖게 되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의 범위 축소를 통해 실제적인 부양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부양의무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빈곤의 도미노현상을 방지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성·김진수, 201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박능후,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 원인 분석\",『사회 복지정책』
이만우, 2012,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이슈와 논점』.
이지선,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의 위헌 여부”,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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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10.14
  • 저작시기202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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