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개론 기말과제물)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사회복지개론 기말과제물)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5점]

1) 쟁점 사례 선택
2) 두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
(1)구의역 사고 (2)흡연피해자들의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서술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25점]

1)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양극화 또는 불평등 심화)
2)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실업자 등 빈민에게 현금, 식료품, 의료 등을 제공하는 구호정책을 실행하고, 테네시 강 유역 개발 등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도 만든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제도로써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1935년 8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대공황에 버금가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한국식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했듯이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완전고용, 생활임금, 보편적 교육과 보건서비스, 기초연금,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험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고용보험 수급액을 인상하고, 고용보험을 모든 실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탈산업화와 기술적 진보의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모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며 공공부조의 수급 액수를 인상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및 개인 의료비 부담은 축소해야 한다. 소득, 재산,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준비해야 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집에서 쉬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럽의 복지선진국처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강화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를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공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확대도 중요하다. 앞서 확인했듯이 코로나19는 교육 불평등까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면서 평생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의 계층 이동성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시 제도와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 아이패드 보급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지엽적 문제가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 대신 창의적, 혁신적 교육도 시급하다. 경쟁교육 대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 혁명에서는 인간의 일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하면서 실업위기가 예상된다. 따라서 세제 지원 등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고용창출을 지원해야 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사회투자도 늘려야 한다. 또한 보육, 요양 등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고, 실업부조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체계에 관한 개선도 필요하다. 지역복지공동체는 사회서비스의 생산·소비·분배, 사회서비스 관련 고용 창출, 복지자원 동원 및 배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 체계의 이점인 즉응성, 효과성, 공동체성 회복 및 함양,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 사회적 가치 있는 노동의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3.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강의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과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21.
정홍원 외 5인(2020),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성(2014), 복지국가론, 나남.
[사설]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4946
20대·저소득층 직격탄, 코로나로 ‘건강 양극화’ 심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9367#home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
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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