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환경]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념과 경과사항 및 그에 따른 개인적 견해

소개글

[직업과환경]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념과 경과사항 및 그에 따른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념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전과정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안전보건이슈리포트, 2020.
두 번째, 산업 환경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두었으나, 산업 형태나 환경에 따른 구체적 차이는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현실적인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의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장에 따른 현실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준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현재 입법안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4인인 사업장이라면,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에 2명 발생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상시근로자가 100인인 사업장에서는 3명의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고, 이로 인해 산업 재해에 대한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의 규모나 형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 예방을 위한 구체적 체계나 기반 마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산업 재해의 발생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국회세미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국회세미나, 2016.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안전보건이슈리포트, 2020.
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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